‘의료대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추진 근거가 부족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객관적 근거나 기준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을 증원해!” 지시한 내용에 따라 정책을 추진했다는 건데요. 감사원은 (1) 의대생 부족분 추계 자체가 부정확하고 (2) 대한의사협회와의 논의도 부족했고 (3)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도 원칙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어요.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무슨 일이었더라?

2024년 윤석열 정부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보하겠다면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릴 거야!” 발표했어요. 하지만 의사 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증원 근거도 부족해!”라고 반발했고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계를 내며 ‘의료대란’이 벌어졌고요. 환자들이 제때 진료나 수술을 받기 어려워진 거예요. 결국 정부는 올해 4월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어요. 1년 만에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

의대 정원 증원 감사 배경과 내용: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데?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 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졌는데요. 감사원은 증원 규모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까지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어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 의대 증원의 ‘핵심 근거’인 의대생 부족분 계산이 잘못됐다고 봤어요. 당시 보건복지부는 “2035년이 되면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해질 거야!” 하는 추산에 따라 의대 증원을 추진했는데요. 감사원은 이 수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어요. 전국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한 게 아니라 취약지의 부족한 의사 수를 단순하게 합쳤을 뿐이라는 것. 특히 의대생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보건복지부의 증원안에 여러 차례 퇴짜를 놓으며 근거 없이 ‘2000명 일괄 증원’을 밀어붙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어요.
• 의료계와 논의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어요.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증원을 발표했다고 판단했어요. 증원 발표 당일 오후 2시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불과 한 시간 뒤에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대로 토론을 할 수 없었다는 것.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정할 때 일관된 기준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어요. 당시 정부는 의대별로 의대생 몇 명을 증원할지 논의하는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감사원은 배정위원회에 의대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도 않았고, 현장 점검도 없었다고 봤어요. 교육부가 대학별 배정 인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기준도 일관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 조치, 교육부 장관에게 주의 요구 조치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냈어요. 교육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