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도 노동자예요” 아이돌 노조 설립 추진

아이돌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아이돌 노조’가 이르면 올해 안에 세워져요. 현재 약 10명의 아이돌이 노조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가수 에일리는 노조 참여를 공식적으로 공개했다고. 노조 준비위원장은 그룹 틴탑 출신 방민수, 노조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는 서민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맡아요.

아이돌 노조 설립 이유: 아이돌 노조는 왜 세우는 거야?

연예인을 포함한 아이돌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예요. 아이돌 노조 설립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악성댓글 피해에 대한 법적 조치나 고소 등 소속사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관리 매뉴얼 등을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거라고.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전속계약서가 예술인을 근로자가 아니라 ‘업무 용역을 대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아이돌은 4대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의 적용이 어려운데요. 준비위는 아이돌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고.

아이돌 노조 설립 전망: 아이돌 노조가 언제 세워질까?

준비위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고요. 지난달 13일에는 노동청이 요구한 ‘근로자성 입증’ 보완 서류를 추가로 낸 상태예요. 아이돌은 매니지먼트 계약이 회사 측과 서로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이뤄지고,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준비위는 아이돌이 소속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한 노동을 제공하며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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