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두고 며칠째 시끌시끌하잖아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정리했어요.

공수처 얘기 많더라...

윤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에서 나온 논란을 살펴보면:

• 저항 예상 못 했다?: 공수처는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받아 지난 3일 체포에 나섰는데요. 대통령경호처의 거센 저항에 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결국 빈손으로 철수했어요.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게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정도 저항은 생각 못 했다”고 밝힌 걸 두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 법을 잘 몰랐다?: 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6일에는 2차 체포 시도에 나서는 대신, 경찰에 “윤 대통령 영장 집행을 대신 맡아줘!” 했다가 경찰이 거부하자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공수처는 “법에 따라 요청한 거야!” 했지만 경찰은 “법을 잘못 해석한 거야!” 반박했는데요. 공수처 내부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공수처가 애초 경찰에 무리한 요청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 시간 벌어줬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영장 집행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도 나와요. 국회에 나온 공수처장이 긴급체포를 언급하고,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렸기 때문. 체포영장은 당사자가 대비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진행하는 게 원칙인데, 이를 어겼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무능·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혼란이 커지자 “공수처를 만들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 하는 지적이 나와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가 가장 큰 문제인 건 맞지만, 공수처와 관련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검찰개혁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허점이 있었다는 것:

• 수사 역량 부족해 🔍: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같은 큰 사건을 맡을 능력이 있냐는 지적이 나와요.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현재 14명밖에 없다고. 2021년 문을 연 이래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고요. 그동안 재판에 넘긴 사건은 5건밖에 없고,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5건 전부 기각됐다가 최근에야 처음으로 발부받았어요. 이에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 불분명한 게 너무 많아 ⁉️: 공수처를 만든 건 수사·기소 권한을 독점한 검찰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검찰과 경쟁하며 견제할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때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기소 권한을 정리(수사권조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와요. 각 기관이 수사·기소할 수 있는 범죄 종류나 대상자가 제각각 달라졌기 때문. 1년 전에도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큰 혼란이 있었고요. 

공수처를 만든 직후에도 “제대로 만든 거 맞아?”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럴 거면 경찰에 사건 넘기고, 공수처 폐지해!” 하는 얘기가 나와요. 공수처는 법원에서 새로 받은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공수처는 1차 영장 집행 때처럼 경찰과 함께 영장을 집행할 계획인데요. 이번에는 1차 때와 달리 공수처 대신 경찰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와요. 경호처의 방어를 뚫을 수 있도록 경찰을 대거 투입하고,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대통령경호처 지휘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이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