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결정했어요.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대출인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가계대출이 크게 늘자, 이를 잡기 위해 정책대출을 줄이겠다는 것. 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고 밝힌 건 얼마 전인데요. 시민들의 반발로 일단 미뤘다가 →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지금까지 들어온 디딤돌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한도를 줄이지 않고, 한도를 줄이기 전에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어요. 조만간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도 발표할 거라고.

소득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대출 사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요. 디딤돌 대출의 재원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낸 돈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인데요. 대출 수요는 크게 늘어난 반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줄어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는 소득 요건 등 디딤돌 대출 요건을 풀어준 게 꼽히고요. 최근 2년 동안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 디딤돌 대출 건수는 줄어들고, 반대로 연 소득 6000만 원 이상 가구 대출 건수는 크게 늘어난 거로 나타났다고. 정부의 정책대출 운영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