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가, 며칠 만에 이를 잠정 연기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어요.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데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은행들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어요. (1) 생애 첫 주택구매자의 LTV(담보인정비율)를 80→70%로 줄이고 (2)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 공제’를 필수 적용하고 (3)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도 중단해달라고 한 것. 이에 “갑자기 대출 막으면 돈은 어디서 구해!” 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오늘(2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규제를 일단 미루겠다고 했어요.

당장 잔금을 치러야 했던 시민들은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에요. ‘폐기’가 아닌 ‘잠정 유예’라 추후 시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 오락가락 정책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요. 한편으로는 디딤돌 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어요. 전세자금대출 관련 추가 규제도 검토 중이고요. 새마을금고·보험사 등 2금융권 가계대출도 더 세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대출받기가 점점 더 까다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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