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고(=불기소) 최종 결정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과거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회사 주가를 크게 부풀렸단 의혹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투자에 참여한 김 여사는 해당 주가조작에 연관됐다는 의심을 받아왔어요. 검찰은 법원에서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인정한 김 여사의 3개 계좌를 살펴봤지만, 주가조작에 연관됐다고 볼만한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주가조작을 몰랐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인정한 것. 

이에 야권은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예고했고요: “검찰개혁에 나서야 해!” 국민의힘 내 반응은 “국민이 납득할지 지켜봐야 한다” vs. “검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로 나뉘었다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는 항고 절차가 남아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고.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는데요. 특검이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