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영부인 김건희 씨를 두고 요즘 시끌시끌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몇 가지 의혹이 있었고요. 그중 하나가 주식가격(주가) 조작에 함께했다는 건데요. 지난 13일, 이와 관련한 법원의 1번째 판결문이 공개됐는데요. 이를 두고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주가조작... 무슨 얘기야?

도이치모터스라는 기업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김건희가 함께했다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면:

• 주가조작이 뭐야?: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많이 사면 그 주식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주식을 왕창 사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이러면 시세가 잘못 잡혀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범죄로 정해져 있어요.

• 도이치모터스가 주가를 조작했다고?: 도이치모터스의 전 회장 권오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떨어지자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주가조작 일당과 짜고 주가를 조작했어요.

• 김건희도 함께했다고?: 김건희는 2010년 1~5월 주가조작 일당 A씨에게 자신의 계좌를 맡겼어요. 이때 이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일어났고요. 그 후에는 종종 직접 거래했다고 윤 대통령이 밝힌 적 있어요.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어?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을 잡아들이고, 이 사건을 법원에 넘겼어요. 김건희를 따로 불러서 조사한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는데?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부 유죄’ ⭕: 일단 2009년 12월~2010년 10월 이뤄진 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묻지 못했어요. 그 이후 거래 중 몇몇에 대해선 주가조작으로 시세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인정했어요. 이에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형을 내렸고요.

• 김건희는... 모르겠어 ❓: 재판부는 2010년 10월 이후 김건희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 중 몇몇은 주가조작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김건희가 한 거래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정치권 반응은 어때?

대통령실·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어요:

• 대통령실·국민의힘: “권유를 받아 거래하거나 계좌가 거래에 쓰였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어. 이번 재판에서 김건희보다 더 큰 액수로, 더 많이 거래한 사람도 무죄를 받았으니 김 여사는 당연히 무죄야.”

• 더불어민주당: “조사도, 판결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 주가조작이 팍팍 이뤄진 시기에 여러 번 거래했잖아. A씨랑 통화하면서 주식 사라고 말한 적도 있고, 주가조작 일당이 문자로 대화하고 나서 바로 김건희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왕창 산 기록도 있고. 지금 검찰은 윤 대통령과 한패인 것 같으니 남은 길은 특검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