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국회 돌아온 특검법, 이대로 폐기?

또다시 국회 돌아온 특검법, 이대로 폐기?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또다시 국회 돌아온 특검법, 이대로 폐기?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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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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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취임 후 24번째 거부권인데요.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한 차례, 채 상병 특검법은 두 차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바 있어요.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이 헌법에 맞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어!” 반발했고, 야당은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거야!” 지적했어요. 

위 법안들은 내일(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거부권을 통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서,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해요. 그동안은 국민의힘이 ‘표 단속’에 성공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여러 단서를 확보해 놓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 여당 안에서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by. 에디터 오월 🍕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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