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명절을? 윤 대통령 구속기소 후폭풍 A to Z [검수완박]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최장 6개월 간)로 재판을 받아야 해요.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라, 이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어요. 설 연휴 간 정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왔으니 함께 살펴보시죠☺️

✅ 피의자 ➡️ 피고인, 우선 뭐가 다른지 알아보자

피의자: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해요. 구속되거나 체포된 상태일 수도 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는 경우가 많아요.
피고인: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 즉 기소한 후에 재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무죄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피의자는 아직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요.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속 기소 배경 살펴보기🔍

*여야의 입장이 더 궁금하다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 좋아요!

1️⃣ 사건 이첩 후 구속기간 연장 신청 📑

윤 대통령 사건 이첩, 공수처 ➡️ 검찰: 1월 2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았어요.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그리고 검찰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어요.

2️⃣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1월 24일과 25일, 두 차례 불허했어요.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넘긴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 등 추가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법률상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법원의 불허 근거 세 가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 결국 공수처법에 검찰 보완수사권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을 가른 것으로 분석돼요. 법원은 검찰의 역할이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제기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일 뿐 구속수사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3️⃣ 검찰 특수본의 공소 제기 📋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하는데요. 구속 기간 연장이 ‘공수처법’ 조항으로 인해 불허되자, 검찰 특수본이 공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죠.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 (대검찰청)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공소 내용에도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없어도 기소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요.

계속되는 여야의 정쟁 🆚

✏️ 알고 가면 좋은 지식

내란죄 수사권 논란 - 체포적부심 기각: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게 수사권이 없다며 '불법 체포'를 주장했어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죠.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검수완박: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 중 하나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에요.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 받아 다른 권한이나 기관이 수사를 대신하는 것을 뜻하죠.

🔴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가 발목 잡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하여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하자 있는 기소로 형사사법체계가 대혼란을 겪게 된 건 민주당의 '검수완박' 탓이라고 비판했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을 졸속 추진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등 입법 공백이 막판까지 발목을 잡았다는 건데요. 검찰개혁만을 앞세워 충분한 논의 없이 ▶공수처법 제정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며 산적한 문제가 내란 수사에서 한꺼번에 표출됐다고 지적했어요.

尹수사 발목 잡는 '내란죄' 대혼란…그 뿌리는 졸속 文검수완박

🔵 더불어민주당: 사법절차 부정하는 오만함이란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윤 대통령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준비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부정한다는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윤 구속 기소 후폭풍..."검수완박 탓" "이중적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