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시장 키운다’, 무슨 얘기야?

정부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 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리츠*에 수십 년 동안 걸려있던 규제가 풀렸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지난 4월 말부터 학계·법률·회계·금융 전문가, 사업자들과 50여 회의 회의·조사 등을 통해 리츠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 요약해요: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리츠의 개발 규제를 풀어요

리츠를 둘러싼 기존 규제들을 줄이는 ‘프로젝트 리츠’가 이번 활성화 방안의 핵심인데요. 주요 내용 살펴보면:

• 직접 개발해, ‘프로젝트 리츠’: 현재 리츠로 부동산을 개발할 때 적용하는 복잡한 규제들을 풀어요. 기존과 달리 사업 진행 시 당국의 허가 없이 등록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시작을 위한 57개의 보고 항목도 투자보고서 1건으로 줄였어요.

• 투자 대상 늘려: 리츠의 투자 대상은 법으로 딱 적혀 있고 대부분 주택·오피스에 한정됐는데요. 리츠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대상도 헬스케어·테크 자산 등으로 확대해요. 시니어주택이나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발전소 등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

• 투자자 편의 늘려: 현재 리츠는 많아야 1년에 3번 배당하는데, 앞으로는 월 단위로 배당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어요. 분기마다 발표되는 투자보고서도 투자자가 보기 좋게 바꾸고, 리츠 투자자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볼 수 있는 ‘리츠 정보 시스템’도 개편한다고.

• 지역상생리츠 만들어: 부동산 개발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생리츠’ 도입도 검토해요. 예를 들어 리츠가 세종시에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면, 세종시 주민들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밖에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사서 운영하는 ‘미분양 CR 리츠’를 추진하고,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대출금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을 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만들겠다고도 했어요. 놀고 있는 부동산을 리츠를 통해 굴리겠다는 것.

💡 풀어요: 리츠를 키워 부동산 시장을 발전시키려는 거예요

정부가 리츠에 힘 팍팍 실어주는 계획 발표한 이유 살펴보면:

• 부동산 시장 선진화할게: 미국·일본 등은 제도적 지원과 함께 리츠가 굉장히 활성화됐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제도가 뒤처져 있어요. 정부는 리츠를 키워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 비율이 적었던 개인의 투자를 늘리고 시장 자체를 선진화하겠다고 했어요.

• 부동산 띄울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인데요. PF를 받아 건설을 시작한 건설사들이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짓고 나서도 미분양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이 살아나려면 물량이 많아야 하는데 새집이 잘 안 나오는 것. 리츠는 상대적으로 자금이 넉넉해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리츠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경기가 다시 회복되리라 기대해요. 

👀 관전 포인트: 개인 투자가 늘려면 금리가 낮아지고 상장 리츠의 수가 늘어야 해요

• 언제 되는데?: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려면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을 바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에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 그래서 리츠 투자할 만해?: 다른 투자 상품처럼 리츠도 금리가 낮을 때 매력적인 투자처에요. 돈의 가치인 금리가 상승하면 재화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리츠 역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부 대출을 쓰는데 금리가 높으면 이자 낼 돈이 늘어나 배당이 적어질 수 있고요.

• 리츠, 대중화될 수 있을까?: 리츠 활성화 방안에 투자 편의도 포함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상장 리츠의 수를 늘려 개인이 주식처럼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

• 국내 리츠 자산 규모 →: 우리나라에 2001년 도입된 후 지금까지 약 100조 원으로 성장했는데요. 최근 고금리 상황 등 때문에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어요(그래픽).

• 리츠 관련주 ↑: ‘KRX 리츠 TOP 10’ 지수가 최근 1달 동안 5% 넘는 상승 폭을 보이는 등 리츠 관련 주식이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 리츠 상품에 투자하는 리츠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승세고요. 캐나다에 이어 유럽까지 기준금리를 내리는 움직임이 퍼지며 투자심리가 살아난 영향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