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선포에 “무용지물 된 거 아냐?” 라는 소리가 나왔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조언을 계기로 재협상의 도마에 올랐다는 말이 나와요. 

• 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중국과 1・2위를 다투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의 기반이 됐던 한미 FTA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선포하면서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어!”라며 한미 FTA를 부정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미 FTA에 변화가 생길 경우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해요. 

✅ 요약해요: 한미 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USTR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최근 USTR은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의 재개정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미국의 이익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선 기존 무역협정들의 내용을 새로 바꾸는 게(=현대화) 중요하다는 것. 특히 이런 ‘현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1) 미국 내 수출 업체들에 대한 관세율을 내려야 하고 (2) 다른 나라들의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 등을 콕 집어 말했다고. 

USTR은 해당 문서에서 한미 FTA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국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이라 보고 있어요. 최근 발표한 상호관세에서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중 우리나라에 가장 높은 관세율(25%)을 부과했기 때문.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FTA 관련한 어떤 제안도 받지 않은 상태”라며 말을 아꼈어요.

💡 풀어요: 예전부터 트럼프는 한미 FTA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해왔어요. 

한편, 최근 발효된 상호관세로 “한미 FTA는 이미 무용지물이 됐다”는 말이 나와요. USTR이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도 한국을 콕 집어 문제라고 했었고요. 트럼프 역시 한미 FTA에 대해 “매우 불공정한 협정이야!”라고 공공연히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자세히 살펴보면: 

• 🇺🇸 “한미 FTA는 너무 불공정해!”: 한미 FTA를 맺은 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너무 커졌다는 거에요. 트럼프는 첫번째 임기 때도 한미 FTA를 ‘불공정 무역의 사례’로 지목하며 미국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재협상을 요구했었는데요. 이에 2018년에 실제로 한미 FTA 개정이 이뤄졌어요.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5년 연속 증가해 트럼프가 “한미 FTA는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야!” 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 🇰🇷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 적자 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미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관세 역시 트럼프가 얘기한 것과 달리 0.79% 수준이고요. 또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것과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증가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공장을 세우며 기계·설비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라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트럼프를 설득시키진 못 한 것으로 보여요. 
•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돼? 🤔: 한미 FTA는 양국 간 정식 조약이라 미국이 FTA를 파기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요. FTA 내용에 따르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을 위한 조치는 협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즉,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라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해당 판단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 제기하기엔 WTO의 능력 밖이라는 말이 나와, 국가간 협상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곧 재개정 절차를 밟을 거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한국과 미국이 공산품 등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FTA 내용 전체를 개정하기 보단 미국이 몇 가지 문제 삼는 분야에 대해 제한적으로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방식이 될 것 같다고. 최근 USTR은 한국과 관련해 디지털 무역, 농산물 시장 접근 등 분야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만약 한미 FTA가 아예 파기될 경우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직격탄을 맞게 될 수 있는데요. 연평균 무역 적자가 약 100억 달러(14조 7000억 원)에 달할 거로 예상되고 있어요.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상호관세 영향권에 한국이 들어가자 JP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1.2%에서 0.3%p 낮춰 0.9%로 전망하기도 했고요. 

👀 관전 포인트: 우리나라 정부가 앞으로 어떤 협상 전략을 쓸지 지켜 봐야 해요. 

우리나라 정부는 관세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면서도 정작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로선 다른 나라처럼 보복관세를 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내세우기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는 등 미국 측과 공식적으로 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특히 조기대선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는 게 최선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미국과 경제적 측면에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군사·안보 등 측면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미국과의 협상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1)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등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함께 (2) 미국이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일부 받아들이며 상호관세율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협상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

아시아 증시에 블랙먼데이가 찾아왔다: 미국의 상호관세 후폭풍으로 국내 코스피·코스닥이 모두 5% 넘게 급락하며 후폭풍을 맞았는데요. 일본·중국·타이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현상을 겪어 “아시아 증시에 블랙먼데이*가 왔다”는 말이 나와요.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중국 등 여러 나라가 보복 관세로 대응하며 관세 전쟁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자 수출 중심의 아시아 국가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것. 

✨ 헤드라이트’s 코멘트

미국에 대부분의 수출을 의존해왔던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워졌는지 알 수 있는 이슈예요. 이렇게 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다른 시장을 찾아야 되는 거 아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중일 FTA를 비롯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7개 FTA가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와 FTA 재개정을 바탕으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 앞으로 우리나라가 ‘상호관세’라는 수출입 시장에 생긴 큰 장애물을 미국과의 협상, 혹은 다른 국가와의 FTA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