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세 줄 요약해요

• 이번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기준 물량은 총 2만 6000가구+α 규모인데요, 기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이고,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해 50%씩을 추가 지정할 수 있어 최대 3만 9000가구가 선도지구가 될 수 있어요 🏠.
• 공모에는 기준 물량의 5.9배에 해당하는 15만 3000가구가 몰렸는데요, 정부가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를 묶어놓은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으로, 공모 신청이 가능한 162개 구역 중 99개 구역(61%)이 접수했어요 📊.
• 구역마다 이 재건축 사업에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나타내는 게 ‘주민동의율'인데요, 신청 구역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90.7%로 나타났고, 재건축 열기가 가장 높은 분당의 어떤 곳은 심사기준 만점에 해당하는 95%를 넘긴 곳도 있다고 🙆.

더 알아봐요: ‘재건축’

•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이사를 가야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 뉴스도 눈여겨 보는 게 좋은데요. 통상 재건축을 진행하면 집값이 실제로 오르기도 하고,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소식만 들려도 집값이 들썩이기 때문이에요. 유력 선도지구들은 이미 5월부터 가격이 오르고 있었다고 📈.
• 재건축은 집주인들에게는 호재지만, 세입자들에겐 그렇지 않은데요. 집을 밀고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 문제는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주거 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보상이 나오지만 재건축 사업은 보상이 없다는 점이에요 😢. 갑자기 집을 옮겨야 하는 세입자들이 거주지를 옮기며 주변 지역의 전세나 월세 가격이 상승하기도 해요.
• 재건축의 경우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주민들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서 “이 건물, 재건축 필요해요!” 지자체를 설득한 후, 어느 단지까지, 어떤 건설사와, 어떤 모양새로 지을지 사업 계획서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 🏗.
• 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 생각하는 모습과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십 수년째 재건축을 하겠다는 얘기만 나오고 지지부진한 사업도 있고요.

에디터의 코멘트

• 선도지구는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발표되고,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에 들어갈 계획이에요 🗓.
• 이번에 사업에서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재건축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용적률(=땅 면적에 비해 몇 퍼센트나 높게 건물을 올릴 수 있는지) 상향과 안전진단(=건물이 재건축 할만하다고 평가할 만큼 노후화 되었는지 검사하는 것)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용적률은 집값에, 안전진단은 재건축 허가에 가장 핵심인 요소라 엄청난 혜택인 셈 🤑.
•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주민동의율'인데요. 선도지구 선정의 다섯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단지 내에서 동의 신청서를 한 장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현수막으로 동의를 압박하거나 반대하는 동호수를 주민 단톡방에 공개하기도 하는 등 주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요 🥊.
• “재건축하면 집값 오르는데 왜 반대하지?” 싶을 텐데요. (1) 재건축을 하면 건물을 새로 짓는 데 분담금이 몇 억씩 생길 수 있고 (2) 실거주자의 경우 자녀의 입시 혹은 고령으로 인한 불편으로 이사를 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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