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베이비부머 1000만 명 은퇴’, 무슨 얘기야?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 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가 올해부터 은퇴 시점에 도달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 요약해요: 앞으로 11년 동안 약 1000만 명이 은퇴해요

2차 베이비부머가 올해부터 법에서 정한 은퇴 연령(60세)을 맞으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최대 0.38%p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어요. 많은 인구가 노동시장을 떠나면서 경제 성장이 쪼그라들 거라는 건데요. 2015~2023년까지 1차 베이비부머 은퇴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것보다(0.33%p) 하락 폭이 클 거라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는 1차 베이비부머와 비교해 (1) 은퇴 후 계속 일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2) 교육 수준이나 인터넷·스마트폰 등 IT 기기 활용 능력이 높고 (3) 소득·자산 상황이 더 나으며 (4) 적극적으로 사회·문화 활동을 한다고.

💡 풀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거로 예상돼요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부머 은퇴로 앞으로 11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질지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그렸어요: 

• 0.38%p ↓: 60대 남녀 고용률이 현재 수준(남 68.6%, 여 48.3%)으로 유지되고 고령층 고용을 위한 정책 지원이 따로 없을 경우예요.

• 0.24%p ↓: 2차 베이비부머의 계속 일하고 싶은 욕구를 정책으로 뒷받침해 60대 남녀 고용률이 오를 경우예요.

• 0.16%p ↓: 고령층의 재고용을 일본처럼 법이나 제도로 만드는 등 강력한 정책으로 대응할 경우예요. 일본은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인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도록 2006년에 의무화해 소득 공백을 줄였는데요. 이후 60대 고용률이 최대 20% 가까이 크게 올랐다고.  

결국 정책적으로 잘 대응하면 경제성장률 하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0.16%나 0.38%나 그게 그거 아냐?” 할 수 있지만 한국은행은 그 효과가 작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2031~2040년 경제성장률이 1.3%로 예상되기 때문.

👀 관전 포인트: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앞으로 과제로 지목되는 2가지 살펴보면: 

• 소비 끌어내야 해: 2차 베이비부머는 인구도 많고 소비도 적극적이라 이들이 은퇴하면 내수*에도 타격이 커요. 노후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은퇴를 맞으면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대비해 저축을 늘리기 때문.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면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연금 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도 소비를 끌어내는 방법으로 제시되는데요.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2차 베이비부머의 특성상 부동산을 그냥 갖고 있게 하기보다 주택연금*** 등 금융 상품을 활용해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 사회적 합의 필요해: 고령층의 은퇴나 재고용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정년 연장 등은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 이번 분석에서는 고령층의 은퇴로 인한 청년층의 부양 부담 증가나 고령층 고용 증가로 청년층의 고용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 등이 고려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

• 소비 줄어들고 있어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소비성향은 2012~2023년 동안 74.7% → 70.7%로 줄었어요(그래픽). 점점 돈을 안 쓴다는 얘긴데요. 60세 이상의 소비성향 하락 폭은 75.% → 67.1%로 더 컸어요. 기대수명은 늘어나는 데 미래의 소득이나 노후 대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