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용어 간단 정리(2/17~2/21) ❖❖❖
1) 김치 프리미엄(kimchi premium) : 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 한국의 가상자산 가격이 외국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으로, 한국을 상징하는 ‘김치’와 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의미하는 ‘프리미엄’을 결합한 용어이다.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도 불린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거래소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일지라도 거래소별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치 프리미엄은 전 세계 흐름보다 국내에서의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과해지면서 생긴 현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투기 세력이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제한적임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또 국내에서는 비용 문제 등으로 채굴이 외국보다 활발하지 않아, 대부분 해외 거래소에서 구매한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은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품 측량 지표로도 통용되는데, 이 거품이 붕괴되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RP(개인형 퇴직연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ETF, 리츠를 포함한 다양한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돼 절세에도 유리하다.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이며,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운용을 위임받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이다.(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이직, 전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 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 관리하기 위한 개인퇴직연금이다.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출처 : 근로복지공단)
3) 프로아나족 : 찬성을 의미하는 ‘프로(pro)’와 거식증을 뜻하는 ‘애너렉시아(anorexia)’의 합성어로 지나칠 정도로 마른 몸매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매를 선망해 무작정 굶기, 먹고 토하는 것을 반복하기, 변비약이나 이뇨제 등의 약을 습관적으로 먹기 등 극단적인 다이어트 양상을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프로아나족들의 행동을 일명 거식증이라 불리는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의 전형적인 증세라고 본다. 거식증은 신체적·정신적 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섭식장애의 한 종류로, 장기간 심각할 정도로 음식을 거부하는 정신질환이다. 특히 거식증은 보고된 사망률이 15%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프로아나족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스스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부모나 친구 등 주변인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프로아나족들의 행동을 탓하기보다는 이들의 고민에 공감하면서 접근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4) 주가순자산비율(Price Book Value Ratio; 주가순자산비율, PBR) :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로 나눈 값(PBR=주가/주당순자산가치)으로, 1주당 순자산(net property; 부채를 제외한 자산, 즉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에 비해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자산가치보다 높으면 주가순자산비율, 즉 PBR은 1 이상, 주당순자산가치가 주가보다 높으면 1 이하가 된다. PBR이 1 이상인 기업은 증권시장에서 고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1 이하인 기업은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편이다.(출처 : 두산백과)
5) 박스권 : 주가가 상한선과 하한선을 뚫지 못하고 일정한 가격선 사이에서만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할 때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한다'고 표현한다. 일정한 틀 안에 주가가 갇혀 있는 양태가 상자(box)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한다는 것은 매수와 매도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이다. 박스권 장세에서는 오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내일 상승할 수 있고 그 다음날에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며, 거래량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박스권이 한동안 지속되다가 주가가 이 구간을 벗어나면 이탈하는 방향으로 힘이 강해진다. 즉, 매수세력이 매도세력보다 힘이 세지면 주가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며 강하게 상승하고, 매도세력이 매수세력보다 힘이 세지면 박스권 하단을 붕괴시키며 강하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출처 : 두산백과)
6) 비무장지대 / 민통선 :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에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며, 일단 비무장지대의 설정이 결정되면, 이미 설치된 것을 철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비무장지대는 주로 적대국의 군대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무력충돌을 방지하거나, 운하·하천·수로 등의 국제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된다.한국의 휴전협정에 의해서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의 지대가 비무장지대로 결정된 바 있다.(출처 : 두산백과)
민통선(民統線)은 비무장지대 바깥 남방한계선을 경계로 남쪽 5~20㎞에 있는 민간인통제구역으로, 민간인출입통제선이라고도 부른다. 1953년 7월 27일 미국·중국·소련에 의해 155마일 휴전선이 그어지고, 양측 군대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해 이 선에서 남북이 똑같이 2㎞씩 뒤로 물러나 이 지역을 비무장지대로(DMZ)로 정하였다. 이 비무장지대 바깥의 남쪽 철책선을 남방한계선, 북쪽 철책선을 북방한계선이라고 한다. 그러나 1954년 2월 미국 육군 사령관 직권으로 다시 휴전선 일대의 군사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남방한계선 바깥으로 5~20㎞의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 민간인의 출입을 금하였는데, 이 선이 바로 민통선이다. 민통선이 그어진 후 이 구역 안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어 오다가 1990년대 들어 국방부가 민통선의 범위를 대폭 북쪽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총 111개 마을 3만 7천여 명 가운데 51개 마을 1만 9천여 명의 통행이 자유롭게 되었다. 2001년 현재 민통선 안에서도 인근 주민들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통제가 완화되었다.(출처 : 두산백과)
7) 국회법 제134조 2항 :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국회법)
8) 계엄법 : (제 2조 2항)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제 2조 5항)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계엄법)
9) 커버드콜(Covered Cal) ETF : 커버드콜은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 주식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다. 투자자는 옵션 구매자로부터 ‘프리미엄(판매 가격)’을 받는다.
콜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즉,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주식에 콜옵션 프리미엄을 더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출처 : 매일경제)
10)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LPG) : 유전에서 석유와 함께 나오는 프로판(C3H8)과 부탄(C4H10)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상온에서 압축하여 액체로 만든 연료이다. 일반적으로 '프로판가스(liquefied propane gas)'로 알려져 있다. 석유 채굴 시 유전에서 원유와 함께 천연가스가 분출하는데 이것을 －200℃에서 냉각 혹은 상온에서 7~10기압의 고압으로 압축하여 액화시킨 것이다. LPG의 주성분은 프로판(C3H8) 이외에 프로필렌(C3H6), 부탄(C4H10), 부틸렌 등으로, 발열량이 다른 연료에 비해 높다. LPG는 액화·기화가 용이하고, 기체가 액체로 변하면 체적이 작아진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1) 매크로 : 마우스나 키보드 등의 입력장치로 여러 번에 걸쳐 순서대로 할 동작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자동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본래는 자주 수행하는 여러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하여 불필요한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어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 개발됐다. 그러나 전문 암표상 등이 매크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봇을 통해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대량 매입해 되팔아 이익을 챙기면서 문제가 됐다. 매크로가 행해지는 분야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수강 신청, 게임, 주식 매매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기관들은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타인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거나 전달할 경우 처벌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매크로를 제재하기 어렵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2)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이다(형§347).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임의에 의한 교부가 있더라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에 의한 교부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를 편취라 한다. 그리고 교부는 자진해서 교부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에 준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법원 또는 집행관을 기망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이른바 소송사기도 사기죄로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출처 : 법률용어사전)
13) 빙하 / 빙산 :
빙하 : 눈이 오랫동안 쌓여 다져져 육지의 일부를 덮고 있는 얼음층을 ‘빙하’라고 한다. 추운 고산지대나 극지방의 경우 겨울철에 내린 눈의 양이 여름에 녹은 양보다 많아 눈이 계속 쌓이게 된다. 눈이 엄청난 두께로 쌓이면 눈의 아랫부분은 압력을 받아 얼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얼음 덩어리가 바로 빙하.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빙하도 강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침식 및 운반 작용을 한다. 지구 전체의 민물의 약 75%가 빙하로 존재하고 있으며, 지구의 빙하가 모두 녹으면 해수면이 약 60 m나 높아진다고 한다.(출처 : 알쏭달쏭 헷갈린 과학)
빙산 : ‘빙산’은 물에 떠 있는 얼음 조각. 그렇다고 물 위에 떠 있는 모든 얼음이 빙산은 아니다. 물 위에 나타난 부분의 높이가 최소 5 m 이상일 때 빙산이라고 부른다. 높이가 5 m가 되지 않는 작은 얼음덩어리는 ‘유빙’이라고 한다. 육지의 빙하가 흘러 바다로 들어가면 빙산이 된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은 대부분이 숨겨져 있고 외부로 나타나 있는 것은 일부분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빙산은 물 위에 떠오른 부분은 전체의 8%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2%는 물속에 숨어 있다.
(출처 : 알쏭달쏭 헷갈린 과학)
14)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 ·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판매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부가가치에다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것이 부가가치세액이 된다.
(출처 :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15) 티커(ticker) 심볼 : 특정 주식시장의 특정 주식의 공개 단위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준말이다. 간단히 말해 티커 심볼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특정 자산이나 증권을 나타내는 기호나 문자(일반적으로 라틴 문자 또는 숫자)의 배열이다. 티커 심볼은 문자, 숫자 또는 이 둘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출처 : 위키백과)
16) 첨단재생바이오법 :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 진행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줄여서 ‘첨생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안은 기존 약사법·생명윤리법·혈액관리법 등으로 분류된 기존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시켜, 재생의료에 관련된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히 허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치료 수단이 없는 질환에 투약하는 혁신 바이오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 심사'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단계별로 사전 심사하는 '맞춤형 심사'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2상 임상만으로도 일단 의약품 시판을 허가해 주는 ‘조건부 허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대상은 기존에는 일상기능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 질병, 만성·재발성 질병, 희귀질환, 감염병이었으나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감염병으로 축소됐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7) 생성형 AI(generative AI) : 기존 AI에서 한 단계 진화한 차세대 AI로, 스스로 학습한 알고리즘을 통해 텍스트·이미지·영상 등을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는 AI 기술을 말한다. 즉, 기존 AI보다 수백 배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의 뇌에 더 가깝게 학습·판단 능력이 향상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자연어 생성 분야(챗봇 서비스)를 비롯해 ▷이미지 생성 ▷음성 및 음원 생성 ▷비디오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8) 그래픽처리장치(graphics processing unit, GPU) : 컴퓨터의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면 출력을 담당하는 연산처리장치로 그래픽카드 또는 마더보드에서 그래픽에 관련된 연산을 처리하는 반도체 칩을 말한다. 중앙처리장치(CPU)의 그래픽 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2D 또는 3D 그래픽을 CPU가 처리하는 것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그래픽 가속기능때문에 그래픽카드를 그래픽가속기(graphics accelerator)라고도 하며,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비디오 램(RAM)에 따라 달라진다.(출처 : 두산백과)
19) 팔공산 : 대구의 진산으로, 높이는 1,192.3m이다. 남쪽으로 내달리던 태백산맥이 낙동강·금호강과 만나는 곳에 솟아 행정구역상으로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속하지만,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함께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칠곡군 등 4개 시·군이 맞닿는 경계를 이룬다. 팔공산을 유명하게 만드는 것은 영험(靈驗)의 상징으로 불리는 관봉 석조여래좌상(보물, 갓바위)가 있기 때문이다. 관봉 석조여래좌상은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大閑里) 골짜기에 있으며 머리에 갓을 쓰고 있는 형상의 좌불상이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소망을 기원한다. 관봉 석조여래좌상은 해발 850m에 위치하며 높이는 약 6m이며 머리의 갓의 지름은 1.8m이다. 신라 선덕왕 때 의현대사(義玄大師)가 어머니의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하였다고 전해진다. 머리에 쓴 갓의 모양이 대학학사모와 비슷하여 입시철 합격을 기원하는 행렬이 해마다 북새통을 이룬다. 팔공산은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이 통일구상을 하면서 수행했던 곳이며, 고려를 세운 왕건이 견훤과 전투를 벌인 곳이기도 하다. 원래 산의 명칭은 공산이라고 불렀는데 신숭겸을 포함한 고려의 개국공신 8명을 기리기 위해 팔공산(八公山)이라고 불렀다.(출처 : 두산백과)
20) 중복 상장 : 한 그룹 내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별도로 동시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이르는 말로, 보통 모회사가 기존 사업 부문을 분리해 자회사를 만들어 상장시키는 경우(쪼개기 상장)가 많다. 이러한 중복 상장은 ▷기업 가치 극대화 ▷투자 유치 확대 ▷사업별 독립 운영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이해관계 충돌이나 지배구조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21) 자금세탁 : 불법적인 재산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상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하여 탈세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2) 브렉시트 / 유로존 / 셍겐 협정 :
브렉시트(Brexit) :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한다. 브렉시트는 2020년 1월 31일(현지시간 기준 오후 11시(그리니치 표준시·GMT 기준)) 단행됐다.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23일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영국 국민 3355만 명의 51.9%인 1742만 명이 브렉시트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결정됐다. 이후 브렉시트는 1·2단계 협상으로 진행됐는데 ▷1단계에서는 브렉시트 이혼합의금(EU 분담금) 납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영국 내의 EU 시민권 문제 등의 협상이 이뤄졌으며 ▷2단계에서는 무역 등 구체적인 경제 현안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다. 브렉시트 여론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가 계기가 됐다. EU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자 영국이 내야 할 EU 분담금 부담이 커졌고, 이에 영국 보수당을 중심으로 EU 잔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된 것이다. 여기에 영국으로 들어오는 취업 목적의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고, 특히 2015년 말 시리아 등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이 계속되자 EU 탈퇴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가속화됐다. 그러던 중 보수당 소속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유로존(EURO Zone) : 유로(EURO)를 사용하는 국가를 일컫는 말로, '유로랜드(Euroland)'라고도 한다. 유럽연합(EU)이 1995년 스페인 마드리드 EU정상회담에서 1999년 1월 유럽통화동맹(EMU)을 출범시키고 단일통화 명칭을 '유로'로 하는 데 합의하면서 1999년 11개 국가를 시작으로 유로존이 형성됐다. 다만 EU 회원국 중 영국,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처럼 유로 대신 자국 고유의 화폐를 쓰는 국가들은 유로존에서 제외됐다.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채, 물가, 환율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가입 조건은 재정적자 비율로, 연간 적자나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여야 한다. 정부 부채도 GDP의 60% 이내여야 한다. 두 번째 가입 조건은 물가상승률이 독일 등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조항은 환율인데, 가입 신청국은 적어도 2년 동안 유로-자국통화의 고정환율을 유지해야 한다. 네 번째로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독일 등과 견줘 2.0%포인트 이상 높으면 안 된다. 하지만 유로존 탈퇴 조건이나 절차는 없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솅겐 협정(Schengen Acquis) : 유럽 국가들이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폐지 및 여권검사 면제 등 인적 교류를 위해 국경 철폐를 선언한 국경개방조약을 말한다. 이는 1985년 6월 14일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독일·프랑스·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5개국이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국경을 개방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선언한 데에서 유래되었다. 이 선언은 1990년 일부 개정을 거쳐 1995년 효력이 발효되었다. 솅겐조약 체결로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각국의 국경을 지날 때 별도의 비자나 여권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세관 신고도 하지 않는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23) 개방경제 : 대체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장벽을 설치하거나 환 ·자본의 자율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봉쇄경제라고 하는데, 거래를 자유화하고 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세계경제의 이익과 효율화를 기하려는 개방경제체제가 오늘날 모든 선진제국이 내세우는 정책방향이다. 국제간에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러한 개방체제는 국제적 분업의 이익, 외국 제품과의 경쟁으로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높인다는 경쟁의 이익, 해외에 광대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얻게 되는 대규모 생산의 이익이라는 여러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약소국이 이 체제를 취하는 경우는 경제적 강대국에 의한 식민지화의 가능성이 있다.(출처 : 두산백과)
24) 상속세와 증여세 :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그리고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 두 세금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부과된다는 점이 같다. 하지만 상속세는 평생에 한 번 발생하며, 증여세는 증여 행위가 있을 때마다 발생하므로 부과하는 횟수에서는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 두 세금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살아생전의 재산이 그대로 상속으로 이어지면 상속세가 부과되고, 살아생전에 이전되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시점에서 차이가 날 뿐 기타 계산 구조 등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똑같은 세금이 살아생전에 발생하면 증여세, 사후에 발생하면 상속세가 되는 것이다.
(출처 :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 부동산편(2014))
25)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 : 한 국가의 정부가 국내 생산품과 국외 생산품을 차별하여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외한 정책. 관세부과로 가격을 높여 수입품의 국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법 이외의 모든 인위적 규제를 말한다. 무역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누어지는데 관세장벽은 관세를 통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국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고, 비관세 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인위적 규제를 가리킨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26) 캐스팅보트(casting vote) : 의회의 의결에서 가부동수인 때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을 지칭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는 제도와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가지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국회는 부결된 것으로 보고, 캐스팅보트를 인정하지 않는다(헌법 49조).(출처 : 시사상식사전)
27)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말하며, 실제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대상이 되는 만 15세 이상 인구가 이에 해당한다. 생산가능인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루어지며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리된다. 단, 생산가능인구에서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그리고 외국인 등은 제외되고 있다.(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