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시즌에 빠질 수 없는 크리스마스트리, 그런데 그 대표 품종인 구상나무가 제주도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

구상나무는 전 세계에서 사랑 받는 크리스마스트리의 상징이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구상나무 상업화로 발생하는 수익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각 국가 고유의 생물에도 '특허'와 같은 권리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까요?

1. '나고야 의정서'란? (띄어쓰기 주의❗❗)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입니다.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어 생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성공 사례: 공정한 이익 공유

🌾 퀴노아(Quinoa): 페루와 볼리비아의 자부심

• 배경: 안데스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재배된 곡물로, 최근 ‘슈퍼푸드’로 떠오르며 글로벌 수요가 급증.

• 이익 공유: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페루와 볼리비아 정부는 퀴노아의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 농민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 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 농업 보존에 성공하며 공정 무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루이보스 차(Rooibos Tea):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물

• 배경: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로이보스 차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통 허브차로, 글로벌 음료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 이익 공유: 나고야 의정서를 기반으로 로이보스 차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은 지역 공동체와 로열티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결과: 이익은 지역 사회 복지와 교육에 재투자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실패 사례: 보호 체계 부재로 인한 손실

🍇 샤인 머스캣(Shine Muscat): 일본의 아픈 교훈

• 배경: 일본에서 개발된 고급 포도 품종인 샤인 머스캣은 당도와 식감이 우수해 아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 문제점: 품종 등록이 국제적으로 지연되면서 한국과 중국 등에서 무단 재배가 확산되었습니다.

• 결과: 일본은 연간 약 100억 엔 이상의 로열티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는 유전자원과 품종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 인도의 바스마티 쌀(Basmati Rice)

• 배경: 바스마티 쌀은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재배되는 고급 쌀로, 특유의 향과 맛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 문제점: 1997년 미국 기업이 바스마티 쌀의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해 논란이 발생. 인도 정부는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 결과: 특허는 무효화되었지만, 인도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4. 국제회의와 동향: COP16까지의 논의

🔍 과거 주요 논의

1. COP10 (2010, 나고야):

   • 나고야 의정서 채택.

   • 생물 유전자원의 공정한 이용과 이익 공유의 기본 틀 확립.

2. COP15 (2022, 쿤밍):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 디지털 서열 정보(DSI)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 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