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 날짜인 2025년 6월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득표율 49.42%, 득표수 1728만7513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당선이 확실시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러분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에는 '노동'과 관련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공약이니 만큼 바램을 담아 소개해보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주4.5일제에 대해서는 지난 아티클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임금의 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질적인 근로시간 감소에 초점을 맞춘 공약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 제한인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변경하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방식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0.5일의 주말이 더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 저하, 업무 몰입도 감소, 인력난 등 예측되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란봉투법이란 과거 법원에서 쌍용차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한 것에서 착안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및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의 개정안인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 본회의에서 두 차례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입법을 재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지만, 그 의도와 다르게 남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아티클의 제목으로 기재한 '포괄임금제' 관련 내용인데요.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측정이 곤란한 경우,
노사 간 미리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여러 판결을 통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시간외근로를 조장하고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를 정책과제로 정함에 따라
특정 업종에서만 허용하는 방안 등 포괄임금제가 더욱 제한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관련 주요 공약을 설명 드렸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의 손실 없는 주4.5일제

2️⃣ 노란봉투법 입법 재추진

3️⃣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한차례 아픔을 딛고 치러진 보궐선거인만큼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더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아티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