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A to Z] 더민주 VS 국힘 : 4.5일제 대결💪🏻

[노동법 A to Z] 더민주 VS 국힘 : 4.5일제 대결💪🏻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 A to Z] 더민주 VS 국힘 : 4.5일제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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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시행됩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던 중 직장인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 만한 공약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주 4.5일제"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모두 "4.5일제"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다만, 시행 방식에 있어서 두 후보 간에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점 알고 있었나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AI가 만들어서.. 건곤감리가 틀려버렸어요😭


이재명 후보의 주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 제한인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변경하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0.5일의 주말이 더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높다고 지적하며,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4.5일제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현재 근로기준법 상 제한인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즉, 금요일에 단축되는 근로시간 만큼 월-목에 더 일하자는 것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0.5일의 주말을 만들어내자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문수 후보는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를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공약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단축되는 시간만큼 줄어드는 생산성에 대한 고민이나,
단축 시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어떻게 이전과 같이 보전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공약의 경우 결론만 놓고 보면 현재에도 시행 가능한 방법인데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며 주 단위의 정산기간을 설정하면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9시간보다 유연하게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 월: 10시간 근무, 화: 6시간 근무)

그럼에도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러한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이 시행하는 주 5일제에서
근무일이 단축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매우 공감하는 입장인데요.

다만, 어떤 방식을 도입하여 나아갈지, 실효성이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탄핵이라는 한 차례의 아픔을 겪은 만큼,
이번 대선에서 신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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