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카페에서 아이스 음료를 시키고 나면 빨대를 사용하는 편인가요? 매장에 따라 플라스틱 빨대가 있는 곳도, 종이 빨대가 있는 곳도 있는데요. 지난달 스타벅스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매장에서 “식물성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 빨대 도입할 거야!”라고 발표해 화제가 됐어요. 그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켜오던 종이 빨대와 함께 플라스틱 빨대를 병행해서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 

국내 식음료 업계 최초로 종이 빨대를 도입했던 스타벅스가 이런 결정을 내리자 주변 반응이 시끌시끌했어요: “먹다 보면 금방 흐물흐물해져서 별로였는데 잘됐어!” vs. “그래도 환경 보호할 수 있으니 써야 해!”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종이 빨대, 이번 주엔 정부의 친환경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플라스틱 빨대 복귀에 대한 찬반 입장 정리해봐요.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종이 빨대, 정책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크잖아 🤦!”라고 말해요. 종이 빨대가 실제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건데요. 실제로 종이 빨대를 생산할 때 탄소가 적지 않게 배출되고, 재활용하기도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면서 이런 주장이 힘을 얻었어요. 여기에 금세 젖어서 풀어지고, 음료 맛까지 영향을 주는 종이 빨대의 불편함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정책에 대한 반감까지 가지게 됐고요.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구를 위해서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는 게 맞아 ♻️!”라고 말해요. 다 쓰고 자연으로 돌아간 종이는 대략 200일 만에 분해되지만 플라스틱은 5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논란이 되는 종이 빨대 유효성을 다룬 해외 보고서는 국내 사정과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미미한 것처럼 보여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 정부 정책이 문제야!”라는 지적도 나와요. 일관성 없이 자주 변하는 규제 탓에 실질적인 효과는 보지 못한 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잇따른다고. 전문가들로부터는 “종이, 플라스틱 구분 없이 일회용품 자체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해!”라는 조언도 이어져요. 

이러한 ‘플라스틱 빨대 논란’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257명의 뉴니커가 ‘플라스틱 빨대 논란’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그런데 왜 하필 빨대야?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본격적인 논란은 2015년 코스타리카 근처 바다에서 해양학자 크리스틴 피그너가 바다거북 한 마리를 발견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바로 바다거북의 코에 빨대가 박혀 있던 건데요. 연구진이 빨대를 뽑아내자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바다거북의 모습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엄청난 충격을 줬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여론에도 불을 붙였어요: “내가 매일 썼던 작은 빨대 하나가 쌓여 저렇게 된 거라고? 😢”

그 후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는 법안이 도입됐는데요.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환경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빨대 없애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섰어요. 한국의 스타벅스도 그 흐름에 맞춰 2018년 11월 선제적으로 종이 빨대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내놨고요.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방안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퇴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때부터 종이 빨대는 ‘탈 플라스틱’과 친환경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다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규제의 변천사

• 2018년~2019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플라스틱 줄이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 2018년쯤이에요. 중국의 폐플라스틱 등 수입 중단 사태로 한국이 일명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자원순환 체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것. 2003년 도입된 일회용품 규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풀렸다가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재도입됐어요. 
• 2020년: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집집마다 일회용품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상황이 악화됐어요.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카페·식당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어요.
• 2021년~2022년: 2021년 11월 환경부는 식당·카페 등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지의 사용을 다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를 어길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다음 해인 2022년 11월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본격적으로 금지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방침을 바꿨어요. 
• 2023년: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철회하고 사용 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렇듯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플라스틱 빨대를 비롯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바뀌어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현재로선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사실상 접은 상태야!”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올여름 환경운동연합이 2353개 음식점·제과점 등 매장을 조사한 결과 (1) 매장의 82.9%가 일회용품을 사용 중이었고 (2) 종이컵과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하는 곳은 각각 48.3%, 19.3%에 달했어요.

“플라스틱 빨대 논란,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다른 대책이 필요해. (53.3%, 137명) 🔴

• 태히히 뉴니커 ⛅️: 종이 빨대 사용으로 진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사용하기 힘든 종이 빨대를 의무적으로 계속 쓰는 건 소비자에게도 불편하고 어려운 일일 것 같고. 대신에 환경 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 컵과 뚜껑 먼저 다른 생분해성 물질로 바꾸는 것이 소비자의 편리함도 지키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 윤니 뉴니커 🦋: 종이 빨대가 환경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정보를 여러 곳에서 많이 봤어. 그런데도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쓸 필요는 없어 보여. 하지만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을 위해 유리 빨대나 먹을 수 있는 빨대 등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면 좋겠어!
• 익명 뉴니커 🤫: 무슨 빨대가 언제 분해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당장 우린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해 있어. 몇 분 안 되는 시간에 잠깐 음료를 마시기 위해 빨대를 쓰는 문제로 쓰레기가 생기는 건 너무 낭비라고 생각해. 빨대의 소재를 규제하기보다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빨대 사용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 

종이 빨대 다시 의무화하면 안 돼. (28.4%, 73명) 🔵

• 팜팜이 뉴니커 🌴: 종이 빨대로 비롯되는 논쟁에 비해 실제로 얻게 되는 효과는 너무 적은 것 같아. 물론 플라스틱 빨대를 줄이면 지구에 그만큼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그 장점마저도 소비자 불편이나 재활용 불가 등 이런저런 단점을 생각하면 효용성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 종이 빨대 같은 부분을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게 되면 행정력이 받쳐 줄지도 의문이야.
• 민짱 뉴니커 👒: 요즘 아이스 음료를 주문하면 어차피 음료도 플라스틱 컵으로 주잖아. 그런데 왜 굳이 빨대만 규제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굳이 맛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종이 빨대를 강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종이 빨대를 사용하려면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 뒤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플라스틱 빨대를 병행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
• 양양 뉴니커 🎂: 탄소 배출, 재활용 어려움 등 소비자가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종이 빨대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 플라스틱 빨대도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지 않을까? 환경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종이 빨대보다 좀 더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 플라스틱 빨대를 쓰는 게 더 이득이라 생각해.

종이 빨대 다시 의무화해야 해. (10.5%, 27명) 🟢

• 익명 뉴니커 🤫: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가 각각 분해되는 시간인 200일과 500년의 차이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해. 하루에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1~2명도 아니고 한 사람이 음료를 여러 번 마시기도 하잖아. 종이 빨대가 환경 보호에 확실한 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야. 비록 오래 마시면 흐물거리는 불편함은 있지만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 익명 뉴니커 🤫: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계속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바꾼다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해. 환경 보호 문제를 당장의 편안함과 맞바꾼다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거야. 소비자의 편의만 강조한다면 예전과는 달라질 것이 없을 거고. 우리도 각자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 수정 뉴니커 🔮: 환경보호 관점에서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낫다는 점은 확실해. 종이 빨대가 싫으면 아예 컵에 입을 대고 마실 수도 있잖아. 이렇게 차차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 플라스틱 빨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비닐봉투값을 받는 것처럼 빨대값을 받으면 어떨까?
• 음료를 마시는 데 빨대가 꼭 필요한지, 컵 홀더 또한 재사용이 가능한데도 너무 많이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해.
• 종이 빨대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피해를 본 모든 업계 관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어?

• 유럽연합(EU) 🇪🇺: 2019년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을 채택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음료 컵, 플라스틱 빨대 등 10여 개 품목을 명시해 생산·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 독일·프랑스 🇩🇪🇫🇷: 독일도 2021년부 이런 EU의 방침을 받아들여 플라스틱 빨대·식기류 판매를 금지하며 재사용 가능 컵·용기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프랑스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2040년까지 플라스틱 전면 퇴출을 목표로 하는 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관리하고 있다고.
• 뉴질랜드 🇳🇿: 2022년부터 6종류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시작으로 특정 품목을 지정해 제조·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2023년부터는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생분해성인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고.
• 미국 🇺🇸: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주마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를 실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취임하자마자 “종이 빨대 OUT!”을 외쳐 논란이 됐어요. “효과도 없고 끔찍하다”라며 연방정부가 종이 빨대 구매를 멈춰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 일본 🇯🇵: 일본은 법으로 플라스틱 빨대가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기업이나 시장의 주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2018년 일본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중단을 선언하고 2020년부터 종이 빨대를 도입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5년 뒤인 지난해 소비자와 친환경을 둘 다 잡겠다며 생분해성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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