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전셋집인 뉴니커 있나요? 그렇다면 계약서 쓰기 전에 인터넷으로 ‘전세사기 피하는 법’ 같은 내용을 많이 찾아봤을 텐데요. 보통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집주인)과 계약서를 쓰기 전에 여러 정보를 확인하잖아요. “내가 계약하려는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받은 건 없을까?”하고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하거나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통해 집주인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반면 집주인 입장에선 예비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요. 최근 ‘임차인 면접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눈길이 쏠리고 있어요: “우리도 세입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 청원인은 세입자의 연체 기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 조회서와 범죄 이력을 볼 수 있는 범죄 기록 회보서, 월세 납부 능력을 입증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받고(=1차 서류 전형) 직접 만나 면접을 본 뒤(=2차 면접) 6개월 동안 거주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기간(=3차 인턴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본계약서를 쓰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런 방식의 ‘임차인 면접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내 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알 권리가 있어!”라고 말해요.

• 깜깜이 계약 시스템 OUT! 😤: 기존 제도로는 세입자가 전과자나 신용불량자여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 ‘임대차 3+3+3법’까지 발의되자 “세입자가 한 번 들어오면 9년 살게 될지도 몰라!” 하는 걱정에 더 꼼꼼하게 임차인을 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퍼지고 있고요. 그동안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임차인 보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많이 생기면서 집주인에 대한 ‘역차별’이 심해졌다는 것.
• 왜 우리만 정보 제공해? 🤨: 그동안 전세사기 사태 등으로 ‘임차인 보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탓에 집주인들 사이에서 “우리 재산권도 소중하니까 서로 정보 공개하자!”라며 ‘역차별’ 논란이 생겼다고.

‘임차인 면접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생활 침해가 생기고 차별이 심해질 거야!”라고 말해요.

• 면접이라니, 권리 침해야! 😠: 세입자 입장에선 집을 구하는데 신용, 범죄 이력,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전부 제출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내가 낸 서류, 집주인이 악용하면 어떡해?” 집주인의 특정 호불호나 편견이 차별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는 걱정도 있어요.
• 집주인 파워 더 세지는 거 아니야? 😨: 전세 매물이 귀해진 상황에 세입자 면접이 의무화되면 차별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도 있는데요. 집주인이 특정 세대, 특정 가구에 대해 갖고 있는 호불호나 편견이 더 노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

논란이 커지면서 미국·독일 등 다른 나라에선 어떤 계약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가 다른 나라에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양측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정착돼 있다고. 

이러한 ‘임차인 면접 제도’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194명의 뉴니커가 ‘임차인 면접 제도’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왜 이런 요구가 등장했을까?

이런 국민청원이 등장한 배경에는 불안한 전세 시장과 잦은 규제 발표가 겹친 최근의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 정부는 세입자 보호만 신경 쓰고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후 정부 정책은 자연스레 세입자 보호를 중심으로 짜여졌어요. “전세사기 막아야 해!” “악성 임대인 정보 알려줄게!” 하면서 집주인의 정보 공개 범위를 적극적으로 넓혀왔고요. 이번 정부가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함에 따라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안 챙기고 의무만 지우는 거야?”라며 임대인 사이에서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고.
• 집주인 주도권은 커졌는데 💪: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1) 월세 거래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2)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3) 그나마 남아있는 전세 매물의 가격까지 오르고 있는 건데요. 이런 현상이 계속될수록 전세 시장에서 주도권이 집주인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러면서 집주인들 사이에서 ‘임차인 면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  
• 이젠 한 번에 9년까지 살 수 있게 된다고? ⚠️: 지난달 국회에서는 현재 기준 최대 4년(2+2년)까지 갱신할 수 있었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대 9년(3+3+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법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현장에선 벌써 “세입자를 조심히 들여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는데요. 불안해진 집주인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의 직업이나 소득을 미리 확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임차인 면접 제도,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다른 해결책이 필요해. (49.0%, 95명) 🔴

• 윱 뉴니커 🦄: 임대인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방법은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선뜻 내주는 것 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주인의 알권리는 보장하되 좀 더 부족한 점이 보완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 익명 뉴니커 🤫: 임대인도 자신의 집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세부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최근에는 임차인으로 인한 문제보다는 임대인의 횡포, 사기 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가 더 많은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면접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양쪽 이해관계 관점에서 맞지 않아.
• 익명 뉴니커 🤫: 세입자 면접제를 도입하면 차별이 더 심해질 거야. 집을 구하기 위해 돈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준비까지 해야 할 거고. 신용정보나 가족 관계를 본다는 건 임차인의 인생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거잖아. 이건 권리가 아니라 사생활 침해에 가까운 것 같아.

도입해야 해. (20.6%, 40명) 🔵

• 뿌 뉴니커 🥨: 전세면 보통 억 단위의 계약이잖아.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그만큼 신중하게 서로를 알아보고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일방적인 면접이 아닌 쌍방의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이런 확인 절차는 점점 필요해질 거라고 봐.
• 둥맘 뉴니커 🧘: 나는 임차인이지만 임대인이 일정 수준의 정보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물론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받는 선에서. 고가의 부동산 자산을 타인에게 빌려주면서 비용을 잘 납부할 수 있는지, 집을 깨끗하게 잘 사용할지 등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어.
• 익명 뉴니커 🤫: 세입자가 집주인의 정보를 제공받은 것처럼 세입자의 정보도 집주인에게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것처럼 집주인도 월세를 따박따박 못 받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균형을 최대한 맞춰야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적을 것 같아.

도입하면 안 돼. (16.0%, 31명) 🟢

• 뉴크 뉴니커 🚛: 집주인은 엄연히 낯선 사람이고 입주 후에도 남으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런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넘기는 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임차인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일이야. 또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범죄자라 할지라도 주거의 자유가 있잖아. 면접을 통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야.
• 개미는뚠뚠 뉴니커 🐜: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사기를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만큼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집을 험하게 쓰지 않을지 걱정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그렇지만 서류전형부터 면접, 그리고 인턴 과정을 시행하는 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불필요한 돈과 시간을 소비하는 비효율적인 과정이지 않을까?
• 연두색메모지 뉴니커 🍈: 집주인과 세입자는 겉으로 동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이 더 많은 임대인이 우위에 서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세입자 면접을 볼 경우 임대인도 좋은 점만 있진 않을 거야. 서류나 면접을 보게 되면 임차인 한 명을 들이기까지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 집을 공실로 둬야 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잖아. 그럼 양쪽 다 손해이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 곧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전셋집을 찾을 예정인 뉴니커야. 안 그래도 요새 전세 매물이 없어서 집 구하기가 힘든데, 회사 입사하는 것도 아니고 집 구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세상이 이렇게까지 각박해졌나 싶어서 씁쓸해.
• 서류는 악용하지 못하게 현장에서만 볼 수 있게 하고, 서류 교환을 하더라도 요새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다 가릴 수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주고받게 되면 보안 문제가 걱정이야. 대기업에서도 보안 취약으로 정보 유출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는데, 개인이 주고받는 민감 정보가 제대로 관리될지 의심스러워.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은 편이에요.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이런 나라들은 세입자 보호 제도가 워낙 탄탄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한 번 계약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류, 면접 등 꼼꼼한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인 순서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 미국 🇺🇸: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용 점수와 소득 증명, 범죄 기록을 포함해 이전 집주인에게 받은 추천서까지 제출하는 ‘테넌시 스크리닝(Tenancy Screening)’ 제도가 보편화돼 있어요. 집에서 같이 살게 될 반려동물의 면접까지 치를 때도 있고, 신용점수가 낮거나 추천서 평이 좋지 않으면 계약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져요.
• 독일 🇩🇪: 집을 구하는 사람이 자세한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집주인에게 제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예비 세입자가 자신의 신용정보와 급여 명세서, 고용계약서, 부채 및 세금 납부 정보 등을 내면 집주인이 면접 대상을 선정하고 최종 세입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 프랑스 🇫🇷: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급여 명세서와 세금 신고서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소득과 세금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제출해야 하는데요. 월세가 밀린 기록이 있거나 하면 집주인과의 면접을 통과하기 힘들다고.
• 일본 🇯🇵: 세입자의 경우 보증회사 심사를 거친 뒤 재직증명서와 소득 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집주인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입주가 가능해요.

임차인 면접 국민청원,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닌 이유

전문가들은 오늘날 이런 현상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해요. 폭등하는 집값, 조여오는 규제 등 여러 요인이 극단적으로 섞이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불신이 늘어날 대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세입자는 전세사기나 역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주인은 악성 세입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도 찾아볼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이같은 논란이 커지자 “중요한 건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더 약자인가 따지자는 게 아니야!”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 보증·보험 확대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내놔야 할 진짜 해결책이라는 것. 지금이야말로 임대인의 재산권도 지키고, 임차인의 기본권도 지키는 균형 잡힌 제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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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피자 맛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