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고등학생 때 저녁 늦게까지 ‘야자(야간자율학습)’ 했던 일, 기억하나요? 요즘 서울 강남 등 유명 학원가에선 학원 수업이 끝나는 밤 10시만 되면 학생들을 태우러 온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룬다는데요. 얼마 전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고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의 수업 시간을 두고 “밤 10시 말고 밤 12시까지 수업할 수 있도록 교습 시간을 늘리자!”라고 제안하는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 

서울 내 고등학생 대상 학원의 심야수업 연장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이 죄는 아니잖아!”라고 말해요.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정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입시를 앞둔 고교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거야!”라고 설명했는데요. “서울 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학원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것은 역차별”이라고 덧붙였다고. 현재 서울에서는 밤 10시까지로 학원 교습 시간이 제한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선 밤 11~12시까지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 여기에 밤늦게까지 더 공부를 이어가고 싶은 학생과 학원의 자율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와요.

서울 내 고등학생 대상 학원의 심야수업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야!”라고 말해요. 특히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사교육 경쟁을 해소해도 모자랄 상황에 학생의 수면권·건강권을 더 해치면 어떡해!” 지금도 심야수업이 끝나고 새벽에 잠드는 학생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밤 12시까지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면 “나만 뒤처지면 어떡해?”라는 불안심리가 퍼져 결국 사교육 시장만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있다고.

이러한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연장 논란’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322명의 뉴니커가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연장 논란’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사교육 규제, 언제부터 시작됐어?

• 1980년대 “과외받겠다고? 삐빅! 불법입니다” 🚨: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는 무려 조선시대 때부터 “과거 급제를 위해 서당 훈장 선생님을 초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이렇게 뜨거웠던 사교육의 열기는 근현대 시대에도 이어졌는데요. 1980년 정부가 사교육 전면 금지 조치(=7.30 교육개혁)를 내놓기에 이르렀어요: “모든 학생은 이제부터 과외 수업 절대 금지야!” 과외를 받다가 적발될 경우 과외 선생님과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고요. 
• 1990년대 “아무리 그래도 사교육은 포기 못 해!” 💪: 하지만 이런 정책은 많은 부작용과 풍선효과를 불러일으켰어요.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사교육을 금지해도 ‘명문대’에 자녀를 진학시키겠다는 부모들의 열망은 막지 못한 건데요. 결국 정부는 1991년 초·중·고교 학생의 학원 수강과 과외를 허락했어요. 2000년 헌법재판소 또한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대해선 자녀 교육권, 인격 발현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한하는 건 위헌이야!”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 2000년대 “심야 학원? 단속 대상입니다” ✋: 2000년대 들어 사교육이 다시 폭증하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할 거야!”라며 대대적인 규제에 나서요. 밤 10시 이후 서울의 학원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고액 개인과외 단속도 펼쳤고요.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EBS 내용 많이 반영할 거야!”(=EBS 방송·교재 70% 연계 원칙)라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교육 참여율은 해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어요(그래픽).

대한민국 사교육,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 30조 원 규모의 강력한 사교육 시장 🧑‍🏫: 지난해 기준 초·중·고등학생의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이 중에서 고등학생이 쓴 사교육비는 8조 1000억 원으로, 고등학생 3명 중 2명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학교에 다니는 인구(=학령인구)는 매년 수만 명 단위로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이런 점은 우리나라 학생의 대다수가 사교육의 힘을 빌리고 있고, 관련 사회적 비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 한국 청소년의 수면·건강은요? 🤸: 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이 채 안 되는데요. 이런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고.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업 스트레스와 정서 조절 어려움으로 수면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중학생(7.2시간)과 고등학생(6시간)의 경우 청소년 권장 수면시간인 8시간보다 훨씬 적었고요. 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수면과 휴식은 필수인데요. 그렇지만 “공부하려면 잠은 줄여야 한다”라거나 “사당오락(​​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불합격)” 같은 인식이 사회에 만연한 탓에 수면 부족 추세는 해마다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연장 논란,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학원 시간 연장하면 안 돼. (65.5%, 211명) 🔴

• 은우 뉴니커 🙈: 이미 우리나라는 뜨거운 교육열과 과도한 사교육 발달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 비정상적인 경쟁 풍토가 자리 잡았어. 심야 교습 시간을 늘린다면 이런 현상이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심해질 거야. 만약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라면 다른 지역에서도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 옥지수 뉴니커 🔔: 학생 본인이 공부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경우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학원에 있는 시간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아이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해칠까 봐 걱정도 돼. 귀가가 늦어지는 만큼 밤늦은 시간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커지고, 가족들 역시 수면 시간이 늦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해.
• 뉴니크 뉴니커 🕙: 순수하게 공부에 대한 열정과 자신의 의지로 학원에 오래 남아 있을 아이들은 극소수야. 학원 시간이 늘어난 만큼 학원비가 비싸지면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아이들의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서 건강에 악영향이 갈 수 있어. 국가가 나서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사교육을 더 과열시키는 선택이라고 생각해.

다른 방법이 필요해. (19.9%, 64명) 🔵

• 효욱이 뉴니커 😺: 어른들의 욕심으로 청소년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법이 필요해. 하지만 학습권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다른 방식을 고민하는 것 또한 필요하고. 결국 전반적인 교육 방식과 평가에 대한 방향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학생들에게 기초적으로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다른 권리를 해치지 않고 이를 효율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지 다 같이 생각해야 해.
• 구분 뉴니커 👻: 학원 시간을 밤 12시까지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아니야. 차라리 다른 지역의 교습 시간을 줄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학생이 학교에서 교육받는 이유는 공부 시간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잖아. 학교에 다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옳고 그름을 배우고, 자신의 신념을 알아가고, 타인과 우정을 나누고 협동하는 법을 습득하기 위함이니까.
• 현스 뉴니커 🎒: 서울이든 다른 지역이든 학원 수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사교육 경쟁 과열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아.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 간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 차라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하는 식은 어떨까 싶어.

학원 시간 연장해야 해. (11.8%, 38명) 🟢

• 프로필 뉴니커 🍦: 나도 서울에 사는 학생인데 학원들을 보면 10시에 수업이 끝나도 지금의 규제를 피하려고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시키는 곳이 많아.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데 차라리 제한 시간을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 익명 뉴니커 🤫: 학생에게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 수면권, 휴식권, 공부할 권리 등 다양한 권리가 학생에게는 주어지잖아. 그들 스스로에게 주어진 권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권리일 거야. 결국 본인의 관점, 필요로 선택하게 해야 해.
• 야자수 뉴니커 🌱: 어차피 밤 10시에 학원이 끝나고 나서 공부할 게 남아 있을 때가 많아. 공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굳이 카페로 이동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학원에서 그냥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 “서울에 있는 학원은 N시까지 공부한다더라” 하면서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심적으로 괴롭히는 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 현재 11시에 끝나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인데, 솔직히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해. 학원 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개인 공부 시간이 늘어서 자기주도학습을 터득할 수 있을 것 같아.
• 나는 비수도권 고등학교 학생인데 친구 중에 밤 11~12시까지 학원에 있다가 집에 와서 숙제도 하고 거의 3시가 다 돼서 잠드는 경우도 있더라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공부할수록 기계적으로만 변하고 진정한 공부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알고 보면 반복되는 입시 경쟁 문제

사실 이번 심야 교습시간 논란처럼 학생의 기본권과 자율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논란이 ‘야간자율학습(야자) 폐지’와 관련된 갈등인데요. 2016년 경기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잃어버린 저녁을 찾아줄게!”라며 지역 내 고교의 야자 전면 폐지를 선언했어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이 만든 비인간적 제도는 바뀌어야 해!”라며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붙들어두지 않겠다는 취지였다고. 그러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결정권을 돌려줘야 해!”라는 의견과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라는 의견이 엇갈렸어요. 공교육 vs. 사교육, 공부의 자유 vs 기본권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돼 온 것.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신중한 편인데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교육·행정·보건 분야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봤어요.

• 👥: “교습 시간을 밤 12시로 늘리게 되면 사교육 광풍이 불 수 있어. ‘친구가 12시까지 학원에서 수업하는데 나는 안 한다’라는 생각에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할 거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 교육열의 원인이야!”
• 👥: “그렇지 않아도 서울이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아! 이런 상황에서 교습 시간을 늘리면 다른 시도와의 사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고 말 거야.” 
• 👥: “청소년 시기 수면은 보약과 같아! 잠이 부족한 학생은 성장에도 지장을 주고 면역기능도 떨어져. 게다가 지속적인 수면 부족은 우울증 등의 심각한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뉴니커의 피드백을 받아 매주 피자맛 업그레이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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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피자 맛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