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학업·취업 등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뉴니커 많을 거예요. 특히 토익·토플 같은 영어 시험은 필수가 된 지 오래고요. 그런데 요즘 7살, 심지어 4살 어린이도 영어 시험을 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영어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인데요. 유명 영어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에 따로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이른바 ‘4세·7세 고시’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일명 ‘영어유치원 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어요. 하지만 이 법안을 둘러싼 의견은 크게 갈려요.

영어유치원 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법이라고 말해요. 이른 나이에 시험 중심의 경쟁식 교육 방법을 경험하는 건 아동의 정신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 영어유치원이 사교육비 부담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도 지적해요. 영어유치원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선에 엄청난 격차가 생기고, 영어유치원으로 인한 사교육비 문제가 저출생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는 것.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아요. 먼저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는 법이라는 것. 또, 영어유치원을 금지하면 오히려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가 커질 거라는 말도 있어요. 영어유치원이 금지되면 진짜 돈 많은 집 아이들은 조기유학을 가거나, 몰래 개인 과외를 할 거라는 거예요. 영어유치원을 금지하면 일반 유치원에 자리가 부족해져서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한편 영어유치원 금지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요. 공교육 내의 조기 영어교육을 강화해서 영어유치원 열풍과 4세·7세 고시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자는 건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영유아에게 적합한 방식의 영어교육을 제공하면 사교육 의존도가 줄고, 경쟁식 교육의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어유치원 금지법’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530명의 뉴니커가 ‘영어유치원 금지법’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영어유치원, 정확한 정의가 뭐야?

엄밀히 따지자면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니에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 정한 조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기관이에요. 교원도 반드시 국가 자격을 갖춰야 하고, 수업료 인상에도 제한이 있어요. 또 법으로 정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따라야 하고요. 누리과정은 ‘학습’이 아닌 ‘놀이’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반면 대부분의 영어유치원은 이런 조건을 따르지 않아서 ‘유치원’이 아닌 ‘학원시설’로 등록돼있어요. 따지자면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인 셈. 때문에 영어 학습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수업료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 규제가 없다 보니 학비가 계속 올라, 지난해 서울·경기 지역 영어유치원 1년 학비는 평균 1500만 원을 넘는다고. 유치원 허가를 받지 않고 상호에 ‘유치원’이라고 쓰면 불법인데요. 때문에 많은 영어유치원이 ‘아카데미’, ‘어학원’, ‘키즈스쿨’ 같은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고.

4세 고시·7세 고시, 이건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4살·7살 어린이가 무언가에 합격하기 위한 시험을 치른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유명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거치는 고난이도 레벨 테스트를 말해요. 서울 대치동 등 유명 학군지에서는 미리 교재를 파악하거나, 레벨 테스트 족보를 구하는 일은 흔하고요. 이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한 학원을 따로 다닌 경우도 많다고.

논란이 커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규제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히고, 교육부도 시험 대신 선착순이나 선발제를 실시하라고 권고했어요. 정부 조사 결과 4세 고시를 치르는 곳은 23개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는 훨씬 많은 영어유치원이 레벨 테스트를 하고 있다며 ‘레벨 테스트’가 아닌 ‘체험 수업’ 등 다른 이름으로 시험을 치는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문제는 이를 적발해도, 레벨 테스트가 불법은 아니라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잇따른 지적에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기로 자체 결의했다고.

영어유치원 금지법, 어떤 내용이야?

정확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인데요. 핵심을 정리해보면:

• 3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학원에서의 영어를 포함한 모든 교과 관련 학습을 금지시켜요.

• 36개월 이상 미취학 유아(만 3~5세)는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 하루 40분 이상 학습을 할 수 없어요. 보통 영어유치원이 하루 5시간 이상 영어로 수업을 하는 걸 사실상 할 수 없게 되니 ‘영어유치원 금지법’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 이를 어기면 학원 운영을 못 하게 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놀이를 통해 학습해야 하는 영유아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과도한 비용·시간을 투자하는 데 비해 교육 효과가 미미하고, 영유아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어요.

“영어유치원 금지법,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다른 방법이 필요해 (52.5%, 278명) 🔴

영어유치원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음지에서 불법 영어 조기교육이 성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금지법을 만드는 대신 국공립 유치원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 마이쭈 뉴니커 🍬: 우리나라의 지나친 사교육 열풍과 학벌주의를 해결해야 한다는 건 공감해. 하지만 영어유치원을 금지한다고 이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숨어들어서 불법적인 영어 조기교육이 성행할 거야.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

• 익명 뉴니커 🤫: 영어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욕망은 이해해. 하지만 영어유치원은 비싼 학비 때문에 가정 형편이 넉넉한 집 아이들만 가거나, 영어유치원을 보내느라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모두에게 균등한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의 영어교육을 강화하면 좋겠어.

• 띵가 뉴니커 🎸: 영유아기에 영어를 배우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영어유치원에 보내거나, 영어유치원에 비해 시설이 좋지 않아서 영어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영어유치원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국공립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게 필요해.

만들면 안 돼 (24.5%, 130명) 🔵

영어유치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건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어릴 때 영어를 배우며 익힌 언어 감각이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만큼, 시험 중심의 교육을 하는 영어유치원이 아니라면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 페퍼로니치즈피자 뉴니커 🍕: 영어유치원은 보호자에게 주어진 여러 선택지 중 하나야.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선택권 침해야.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 뜨거운아아 뉴니커 ☕: 여러 분야가 국제화되면서 영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일찍 영어 능력을 키워주고 싶은 건 당연한 욕구야. 일찍 예체능을 시작하는 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면서, 영어만 콕 집어서 지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 익명 뉴니커 🤫: 나는 영어유치원을 다녔던 뉴니커야. 어릴 때 원어민 선생님이랑 대화하면서 영어에 대한 감각을 갖췄다고 생각해. 지금도 단어 뜻을 몰라도 문맥으로 이해하고, 외국에서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거든. 시험 위주의 경쟁식 교육만 아니라면 영어유치원 자체를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봐.

만들어야 해 (17.5%, 93명) 🟢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멈추려면 영어유치원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영어유치원이 입시 경쟁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수많은 사회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4세·7세 고시 등 영어유치원의 교습법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 eunu 뉴니커 🧐: 과도한 교육열과 경쟁을 줄이기 위해 법으로 금지하는 게 필요해. 법으로 금지하는 게 1차원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처럼 사교육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 제재를 시작해야 돼.

• hedueu 뉴니커 🤔: 영어유치원은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 전체의 이익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해야 해. 과열된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시작점이 돼서 수도권 집중 현상, 노후 준비 부족, 합계출산율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야.

• 피피자 뉴니커 🍕: 영어유치원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경쟁은 일종의 아동학대야. 하지만 나이가 어린 영유아는 이를 학대라고 인식하기 어려워.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영어유치원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는 게 실제로 외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

• 우리나라 사교육 열풍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

• 조기교육을 법으로 금지한 과거 사례나 다른 나라의 근황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해. 

자나깨나 뉴니커 생각하며 도우 밀고 토핑 정리해서 이번 피자 구워낸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저출생 현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인 사람(=학령인구)이 줄어드는데도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교육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건 사교육계가 학부모의 불안을 점점 더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옆집 누구는 이것도 하는데 우리 애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남들 다 시키는 사교육, 나만 안 시키면 우리 애 성적이 뚝뚝 떨어질 거야!”, “우리 애가 1등 하려면 더 많이 가르쳐야 해!”

정식 등록된 유치원·어린이집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영어유치원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영유아 대상 사교육 시장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예요. 학원에 다닐 학생 수가 줄어들자 → 사교육 업체들이 영유아까지 영업 대상으로 삼았고 → 영유아 때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뒤처질 거라는 불안을 조장해서 → 더 많은 영유아가 사교육을 받게 만드는 것. 요즘엔 영어뿐만 아니라 ‘유치원 의대반’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생 이상 수준의 수학을 가르치기도 한다고. 

영어 조기교육 문제를 법과 정책으로 잡으려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 원어민 강사 금지 🙅: 2014년 정부는 사교육비 줄이기 대책으로 영어유치원 내 외국인 강사 채용을 금지하려 했어요. 외국인 강사 인건비 때문에 학비가 비싸다는 논리였는데요. 불법 고액 원어민 과외만 늘 거라는 비판이 컸어요. 결국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며 물러섰고, 관련법은 시행되지 않았어요.

• 저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제한 🏫: 2014년에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정상화법)’이 만들어지면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됐어요. 정규교육과정상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기 때문. 하지만 이 역시 큰 반발을 샀어요. 영어 사교육만 잔뜩 부추길 거라는 비판이 쏟아진 것. 결국 놀이 중심의 영어 방과 후 수업은 다시 할 수 있게 됐다고.

한편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공교육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학교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늘리겠다는 것. “공교육 안에서 영어 완전 마스터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취지였는데요. 수업이 부실해져서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고, 반대로 사교육만 크게 늘어날 거라는 비판에 부딪히면서 없던 일이 됐어요.

어릴 때 영어 등 외국어에 노출되는 환경이 외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는 건 일정 부분 사실이에요. 어릴수록 발음·억양을 쉽게 익히기 때문. 하지만 의미 있는 효과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에요. 영유아 때 영어교육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시간이 지난 후 비교했을 때, 언어능력에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어 조기교육으로 줄어든 놀이·운동·휴식으로 인한 손해가 영어 조기교육으로 얻는 이득보다 크다고 지적해요.

이중언어 전문가인 임동선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교수도 영어 조기교육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해요. 시기가 이를수록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 유리하다는 건 학계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이론이지만, “언어교육의 핵심은 사고능력”이라는 것. 사고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어린 시절 영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도, 습득 가능한 수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5살 어린이가 20살 성인 수준으로 말을 이해하고 논리정연하게 표현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4세·7세 고시’에서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수준 지문을 읽고 풀게 하는 건 별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아이의 발달 상태와 성향, 아이의 의견을 고려해 영어 조기교육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고요. 우리말을 잘하면서 아이가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영어를 배워도 좋다는 것. 다만 성향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영어를 익힐지 고민해야 하고,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면 안 된다고. 뇌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학습한 걸 저장할 수 있고 흥미가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어린 나이부터 경쟁식 외국어 사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중국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영어 조기교육 열풍이 불었어요. 이로 인한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과 불평등 심화 등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2021년 중국 정부는 “예체능 빼고 사교육 금지!” 하고 강력한 제재를 시작해요. 

이른바 ‘쌍감정책’이라고 불리는 이 조치를 시작한 뒤, 1년도 안 돼 중국 사교육 업체의 90%가 문을 닫았는데요. 하지만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대신 불법 고액 과외 시장이 커졌고요. 가정부로 취업해 집에서 아이들에게 수업하거나, 쇼핑 사이트로 포장한 인터넷 강의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법을 피해 가는 신종 사교육이 등장한 것. 결국 중국 정부도 사실상 단속을 포기했다고. 

뉴니커의 피드백을 받아 매주 피자맛 업그레이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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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피자 맛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