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까지 모두 똑같은 가격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기요금도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든 똑같은데요. 그런데 정부가 지역별로 다르게 전기요금을 매기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싸게, 적게 생산하는 지역은 비싸게 요금을 받겠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찬반 입장이 크게 갈려요.

먼저 찬성하는 쪽은요:

• 환경·위험 문제 등을 감수하는 발전소 주변과, 전기를 보내는 데에 많은 돈과 장비가 필요한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는 건 불공정하다고 말해요. 송전에 드는 비용을 전기를 쓰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전력망 구축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을 막을 수도 있고요. 

• 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리는 계기가 될 거라는 주장도 있어요. 기업 혹은 산업단지 입장에서 멀리 있는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기를 사다가 쓰는 것보다,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쓰는 게 저렴해지면 재생 에너지 비율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라 보는 것.

•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해요. 전기요금이 저렴한 비수도권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 많이 자리 잡아서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해요.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와요. 어떤 단위로 지역을 나눌지를 두고 큰 갈등을 빚을 수 있고, 기업의 반발, 물가 상승 부담 등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 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전기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기업이 전기요금 때문에 상당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익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거나, 생산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요.

• 지역 균형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반론해요. 인프라·교통·인재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공장 등을 옮기는 기업은 많지 않을 거라는 것. 오히려 수도권 vs. 비수도권 대립만 커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한편에서는 지열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요. 재생에너지를 직접 만드는 기업이나 발전소가 많은 지역에 세금 감면·전기요금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건데요. 이러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277명의 뉴니커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2023년 국회에서 ‘분산에너지법’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세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중 한국전력이 민간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도매가격에 지역별 차이를 두고, 내년에는 일반 가정 등에서 쓰는 전기요금도 본격적으로 다르게 매길 예정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전국의 전력망을 더 촘촘하게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과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지금까지 나온 논의에 따르면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전기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은 비싸게, 자급률이 높은 비수도권은 저렴하게 매기는 것.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기요금 차이는 kwh당 19~34원가량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지만 지금 방안대로라면 오히려 불공평하다는 반발이 나와요. 전기 자급률이 186.3%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인천이 수도권으로 묶여서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자급률이 3.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대전은 오히려 저렴한 전기요금을 내게 되기 때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장관 후보 신분이었던 당시 “용역 결과를 보고 세부 설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어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도입해야 해 (38.6%, 107명) 🔴

송전에 드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하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 발전소가 많은 비수도권 지역에 자리 잡아서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 뜨거운아아 뉴니커 ☕: 전기요금 원가를 송전 비용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다만 단순하게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면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 실제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전기요금 차등 기준을 마련해야 해.

• 익명 뉴니커 🤫: 앞으로 인공지능(AI)이나 데이터센터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이 발전할 텐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비수도권에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해. 수출 위주 산업이 항구 근처에 공장을 세우듯,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이 발전소 주변에 모이면 좋겠어.

• 이프온리 뉴니커 🎞️: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사는 뉴니커야. 여기서 만든 전기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가지만, 원전의 위험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안고 살아가. 최소한 전기요금이라도 차등을 두는 게 공정해. 또 수도권 전기요금이 비싸져서 발전소가 없는 지역에 새로 발전소를 짓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지역 사람들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거야.

다른 방법이 필요해 (31.4%, 87명) 🔵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이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전기를 절약하면 요금을 깎아주고, 소규모 발전 시설 지원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 빵부장 뉴니커 🥐: 현실적으로 공정하게 지역을 잘게 나누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행정구역이 같더라도, 발전소 바로 앞에 사는 사람이랑 수십 km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이 같은 전기요금을 낸다면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차라리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

• 익명 뉴니커 🤫: “그냥 돈 좀 더 내고 쓰지 뭐”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기요금을 조금 올린다고 해서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 사이 불균형이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야. 차라리 환경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수도권 주택·공장·사무실 등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 미미 뉴니커 🙋: 발전소를 짓는 건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야. 수도권 주민·기업 입장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때문에 부담이 돼도, 당장 대응할 방법이 없어. 따라서 전기를 절약했을 때 요금 할인을 많이 해주는 등 전기를 아껴 쓰는 습관을 유도하는 정책부터 시행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해.

도입하면 안 돼 (16.6%, 46명) 🟢

수도권 주민·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땅이 부족한 수도권에 발전소를 많이 짓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지역 균형 발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나왔어요.

• 또니 뉴니커 🤓: 수도권은 주거비 등 다른 물가가 이미 비수도권에 비해 비싸잖아. 전기요금까지 오른다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야. 

• 머신건 뉴니커 🔫: 수도권은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설치할 땅이 부족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한다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늘어날 거라는 보장이 없어. 무엇보다 수도권·비수도권을 기준으로 나누는 건 지역 감정이 생길 우려가 커.

• 연두색메모지 뉴니커 📝: 전기요금 차이가 기업 이전의 동력이 될 가능성은 작아. 결국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사는 서민들이 가장 크게 볼 거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에도 교통·문화·의료 등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는 정책을 시행하는 게 먼저야.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한 다른 나라 사례를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아.

• 수도권에서 전기를 100% 자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알아봐야겠어.

• 만약 곳곳에 소규모 발전소를 만들게 된다면, 발전소를 혐오 시설로 보고, 내 주변에 생기는 걸 꺼리는 현상(=님비현상)을 막기 위한 준비도 필요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많은 에너지 분야 전문가는 ‘에너지 소비자 =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분산전원’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현재의 중앙 집중식 대규모 발전과 비교해 가지는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 경제적이야 💸: 전기가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지면, 송전 설비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송전 중 손실되는 전력량도 상당해요.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1조 7000억 원 상당의 전기를 송전 과정에서 허공에 날리고 있다고. 분산전원망을 갖추면, 송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안정적이야 👍: 중앙 집중식 발전은 발전소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분산전원을 갖추고 전력망을 촘촘히 갖추면 소규모 발전소 한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가까운 발전소에서 끌어다 쓰는 식으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 친환경이야 🌱: 분산전원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이에요. 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데다가, 송전 시 발생하는 전력손실이 줄면 만들어야 하는 전기의 양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 관련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분산전원망을 목표한 만큼 갖추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17.5%를 줄일 수 있다고.

다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분산전원을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요:

• 찬성하는 쪽에서는 스웨덴의 사례를 들어요 🇸🇪: 2011년부터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작했어요.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곳과 가장 비싼 곳의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났다고. 그러자 전기요금이 비쌌던 남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곳곳에 짓기 시작했고, 전기값이 싼 북부에서는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구가 늘었다고.

• 반대하는 쪽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요 🇬🇧: 북부는 전기가 남고, 남부는 부족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지역별 전기 도매가격 차등제 도입을 검토했어요. 하지만 기업과 주민들의 반발이 컸고,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오히려 줄 거라는 주장도 나왔어요. 남부 입장에서는 저렴한 북부지역 전기를 사는 게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것. 결국 영국 정부는 얼마 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어요.

분산전원에 대해 이야기하면 “수도권이 전기 자급자족하는 게 가능해?” 하는 질문도 따라오는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수도권 전기 사용량을 100% 충당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해요. 

게다가 반도체·데이터센터 산업 등이 커지면서 수도권의 전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위해 따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짓는 것처럼 화석연료 발전소를 늘리거나, 수도권에 원전을 지어야 할 정도라고. 비수도권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더 짓고, 여기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에는 이미 송전망이 포화상태고요.

이에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요.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과 산업이 지역 곳곳에 분산돼서 → 수도권의 전기 사용량 자체가 줄어들어야 →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서 필요한 전력 총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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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피자 맛은요

15일 금요일 피자스테이션은 광복절 휴무로 한 주 쉬어가요. 푹 쉬고 와서 더 맛있는 피자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