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갚기 힘든 빚을 없던 걸로 해주는 은행이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런 은행이 어딨냐고요? 이재명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빚을 사들여 탕감하거나 조정해주겠다고 밝혔어요. 정부 주도로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배드뱅크(Bad Bank)’를 만들겠다는 것.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빚더미에 앉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인데요.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크게 갈려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해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된 취약계층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말해요.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가 크고, 부실채권을 정리하면 금융회사 건전성도 좋아진다는 것.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약 16조 4000억 원의 빚을 처리하는 데에 8000억 원(정부·금융권 절반씩 분담)밖에 들지 않는다며 효율이 높은 정책이라고 설명하고요. 빚의 상당액은 “이건 어차피 못 받아” 하고 금융권이 장부상 0원으로 처리한 게 많기 때문.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요. 같은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이 박탈감을 느낄 거라는 것. 또 “빚 안 갚으면 언젠간 정부가 해결해주겠지” 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와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개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들어가는 돈을 정부와 금융권이 반씩 부담하게 하는 게 기업의 경영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말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요. 원금 대신 연체 이자만 깎아주거나, 갚아야 하는 기간을 좀 더 연장해주는 식으로요. 재도약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부작용도 걱정된다는 건데요. 이러한 ‘배드뱅크’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514명의 뉴니커가 ‘배드뱅크’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배드뱅크, 정확히 뭐야?

오랫동안 갚지 않은 빚 등 금융사가 가진 부실한 자산만 골라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은행의 나쁜 자산만 모아서 관리한다는 의미로 ‘배드뱅크’라는 이름이 붙은 것. 198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기관 차원에서 빚을 정리해준다는 점에서 개인이 직접 신청해서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개인회생과는 조금 달라요.

“그럼 배드뱅크는 대신 빚 갚아주는 기관이야?”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개념은 아니에요. 금융사가 사실상 받지 못할 돈으로 보고 장부상 0원으로 처리했지만, 개인 채무로 잡혀있는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여서 소각시키는 방식이기 때문. 쉽게 말해 ‘다 갚아서 끝’이 아니라,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배드뱅크는 금융사가 원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서 시장에 돈이 잘 돌게 만드는 역할도 해요. 금융사가 부실채권을 들고 있으면 장부에 손실로 기록되어 기업 신용도와 예금과 대출 등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를 배드뱅크가 처리해주면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배드뱅크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해요. (1) 적지 않은 돈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고 (2)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과 고의로 빚을 안 갚는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가 (3)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사후 대책에 그친다는 거예요.

빚 탕감,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야?

이재명 정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배드뱅크 설립 예산을 포함했어요. 정부와 금융권이 반씩 분담해서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KAMCO)가 출자한 배드뱅크를 만들고 → 여기서 부실채권을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가 대상이에요.

• 대상자는 약 113만 4000명으로 예상돼요. 정부는 도박·투자·유흥 등으로 생긴 빚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어요.

• 또, 심사를 통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제외하겠다고 했어요. 일부러 안 갚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

• 배드뱅크를 통해 사라지는 부실 채권은 총 16조 4000억 원으로 전망돼요.

•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8000억 원으로 계획됐어요.

•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이미 현황 조사에 들어갔다고 해요.

• 대상자가 신청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먼저 정리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원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에요.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해. (54.9%, 282명) 🔴

신용불량자에게 다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제도 악용을 걱정하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따라서 빚을 완전히 탕감시켜주는 대신, 이자만 탕감해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서 원금은 갚게 하자고 주장했어요. 배드뱅크 정책은 딱 1번만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 있었어요.

• artistjimi 뉴니커 🎨: 부채로 개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따라서 소액의 악성 채무 때문에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돕는 정책은 필요해. 다만 대상자를 꼼꼼하게 골라야 하고, 완전히 탕감해주는 것보다는 납부 기간을 늘리거나 이자를 줄여주는 등의 방법이 바람직해.

• 엠퍼러 뉴니커 🫅: 재도약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해. 하지만 사회 전체에 “빚 안 갚아도 괜찮아!” 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까 걱정돼. 이자만 탕감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줘서 원금만큼은 직접 갚게 하는 게 맞아.

• 반짝 뉴니커 ✨: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실상 사회활동을 할 수 없어.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는 건 당연히 필요해. 하지만 지원을 믿고 또 대출을 받은 뒤 일부러 안 갚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 따라서 배드뱅크를 통한 빚 탕감은 평생 1번만 가능하도록 분명하게 제한을 둬야 해. 

시행하면 안 돼 (30.4%, 156명) 🔵

빚을 갚지 못한 개인의 잘못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열심히 빚을 갚은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뉴니커도 많았고요. 개인회생처럼 이미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을 도울 정책이 있는데 추가로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 익명 뉴니커 🤫: 빚을 갚지 못하는 건 개인의 책임이야. 개인의 빚을 탕감시켜주는 데에 세금과 회삿돈을 쓰는 건 옳지 않아. 게다가 개인회생 등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사회 제도가 이미 있는데, 추가로 지원하는 건 동의할 수 없어.

• 기린그림 뉴니커 🦒: 도박이나 투자 실패처럼 개인의 잘못으로 생긴 빚까지 탕감시켜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거야. 그런데 어떤 사유로 대출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따라서 애초에 시행하면 안 되는 정책이야.

• 양양 뉴니커 🐑: 열심히 빚을 갚은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거야. 그리고 빚을 갚지 않아도 나라가 해결해줄 거라 생각하면서, 배드뱅크 정책을 믿고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등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

시행해야 해. (7.2%, 37명) 🟢

소액채무 때문에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건 취약계층은 물론 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배드뱅크 지원 대상 대부분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 방역 정책으로 인해 큰 손실을 봤던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 촉촉한감자칩 뉴니커 🍟: 적은 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에게 다시 도약할 기회를 주는 건 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돼. 이들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으면 복지 비용으로 계속 돈을 써야 하는데, 빚을 탕감해주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세금도 걷고 경제도 활성화되면서 나라 전체에 이익이 될 거야.

• 에스프레소 뉴니커 ☕: 자영업자 중에 코로나19 팬데믹 때 큰 손실을 보면서 빚을 갚지 못한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당시 사업이 안 된 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피해를 본 거니까,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는 건 의무라고 생각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아보면 배드뱅크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 이전에도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있었는지 궁금해. 

• 다른 나라에서도 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비영리기구가 있는 걸로 알아. 외국 사례도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정부가 배드뱅크 정책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 때 영업에 차질이 빚어진 건 물론,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내수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빚을 냈는데요. 내수 경기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빚이 갈수록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1분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라고.

문제는 오는 9월이면 코로나19 때 만기를 연장해줬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약 50조 원의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온다는 것. 이때 갚지 못하는 빚이 많으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서 “빚 폭탄 터질지도 몰라!” 하는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못 갚는 빚을 그대로 뒀다가 금융 시스템 고치는 데에 시간과 돈을 쓰느니, 빚을 탕감해줘서 경제 취약계층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고 금융 시스템도 안정화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생각이에요.

앞선 정부에서도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펼친 사례가 있어요. 과거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키우겠다며 도시 노동자가 적은 임금을 받고도 생활할 수 있게 농어업 생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때문에 농어촌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보고, 이들의 빚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쳤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 하면서 기업들이 진 빚을 나라가 떠안기도 했고요. 대상과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노무현부터 윤석열까지 2000년대 들어선 모든 정부가 개인의 빚을 없애거나 깎아주는 정책을 펼쳤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배드뱅크 전략을 사용한 사례가 많아요. 하지만 주로 개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우리나라의 배드뱅크와 달리 기업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역할을 했다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가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만들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거나,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정리했어요. 금융사의 건전성 회복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개인의 빚을 조정해주는 배드뱅크를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해요. 정부는 “자영업자 빚 부담이 줄면 내수경제에 활기가 돌 거야!”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사례나 연구가 없다는 것. 오히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나라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수준인 게 문제라며, 배드뱅크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경쟁력이 약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정리하고 →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요: “애초에 갚지 못할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바꿔야 해!” 하지만 “배드뱅크는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돕는 첫 단추야!” 하는 반론도 있는 만큼, 실제 효과가 어떨지는 지켜봐야 해요.

한편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시행방식을 두고 비판과 이에 대한 반론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 도박·투자 빚 어떻게 구별해?: 정부는 ‘생활이 어려워 받은 대출을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빚을 없애주겠다고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대출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요.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대출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 금융 당국은 우선 금융사로부터 소득·재산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 외국인이 진 빚도 탕감해준다고?: 한편에서는 정부 돈을 들여 외국인이 진 빚까지 탕감해주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와요. 이에 대해 정부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 등에 한정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전 정부에서 운영한 채무 조정 정책에서도 외국인 소상공인을 지원한 바 있어요.

• 금융사가 왜 돈을 부담해?: 배드뱅크에 금융사가 4000억 원을 지원하는 게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상법개정안이랑 충돌할 수 있어!” 하는 말이 나와요. 하지만 부실채권을 해결하는 건 금융사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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