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장비 도입하면 '임장 크루' 막을 수 있을까?

부동산 임장비 도입하면 '임장 크루' 막을 수 있을까?

작성자 피자스테이션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부동산 임장비 도입하면 '임장 크루' 막을 수 있을까?

피자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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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려면 돈 내세요” 부동산 임장비 도입, 어떻게 생각해?

전체 참여자 수 665

중개 과정을 개선해야 해.
도입하면 안 돼.
도입해야 해.
잘 모르겠어.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설레면서도 세상 떨리는 일 중 하나, 바로 집 보러 다니는 일이잖아요. 머물 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본 직장인·대학생 뉴니커도 많을 거고요. 요즘엔 유튜브 등을 통해 매물을 구경하는 콘텐츠도 인기인데요. 얼마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매물을 공인중개사와 함께 보러 다니는 ‘임장’에 대해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임장비 도입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임장 크루’의 유행이 있어요. 임장 크루는 ‘임장’과 공통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크루(crew)’의 합성어인데요. 주로 부동산에 관심 갖기 시작한 2030세대가 모여 정보 수집이나 부동산 공부 등의 목적으로 임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개사 입장에선 계약 의사 없이 방문하는 임장 크루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며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해요.

이에 중개사들을 중심으로 임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적은 금액이라도 임장비를 받고, 받은 임장비는 계약이 이뤄지면 중개보수에서 차감하자는 것. 그럼 임장 크루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 세무사 등 상담만 해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임장에도 상담, 안내 등 노동과 서비스가 들어가는 만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해요.

반면 소비자를 중심으로 임장비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반발도 거세요.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집을 봤다고 돈을 내는 건 지나치다는 것. 임장은 집을 고르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는 생각도 많고요. 중개사들 사이에서도 임장비를 내라고 하면 중개업계 이미지만 나빠지고,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는 등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반대가 있어요.

한편 당장 임장비를 도입하기보다 부동산 중개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임장 방문 횟수 등을 제한하거나, 임장 전 원하는 주택 유형 등을 중개사에게 제출하도록 해 불필요한 임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 부동산 중개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게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이러한 ‘부동산 임장비 도입’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665명의 뉴니커가 ‘부동산 임장비 도입’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부동산 중개 과정, 자세히 알고 싶어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면요:

  • “이런 집 있을까요?” 매물 찾기: 부동산 플랫폼 등을 통해서 매물을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매물을 가진 중개업소를 찾아가요. 중개사무소를 직접 찾아 “이런 조건의 집 있을까요?” 상담하기도 해요.

  • “이 집 보여주세요!” 임장 가기: 중개사가 설명해 준 매물 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임장을 해요. 중개사가 집주인·세입자와 미리 약속을 잡아 시간을 정하고 집을 둘러봐요. 집 주변 환경이나 참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등 ‘상담사’ 역할도 해줘요.

  • “조금만 싸게...” 협상하기: 마음을 정했다면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가격과 조건(수리 요구, 입주 날짜 등) 등을 협상해요.

  • “여기 도장 쾅!” 계약서 쓰기: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면 매도인과 매수인(혹은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중개사가 모여서 계약서를 써요. 이때 중개사는 법적으로 중개 대상을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는데요. 계약 전에 집의 상태, 제한 사항, 법적 문제, 집주인의 세금 체납 등의 내용을 설명해요. 문제가 없다면 당사자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일정 금액을 계약금으로 내요.

  • “수고하셨어요” 잔금&중개수수료 내기: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마치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잔금)을 내고, 집을 넘겨받아요. 이렇게 거래가 끝나면 법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내요. 

이처럼 현재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는 중개사에게는 계약을 모두 마친 뒤 내는 중개수수료만 내면 돼요.

임장 크루, 무슨 일이 있었어?

최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이 팀을 꾸려 단체로 임장을 다니는 ‘임장 크루’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실제로 집을 살 생각은 없지만, 공부 삼아 여러 매물을 구경한다는 점인데요. 임장 크루가 유행하면서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 선착순 모집형 🙋: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 “이번 주말 00동 임장 크루 모집해요” 같은 식으로 글이 올라오고, 사람을 모아서 함께 임장을 해요. 

  • 유료투어형 🧑‍🏫: 돈을 내고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임장을 하는 상품도 있어요. 부동산 답사를 하는 일종의 원데이 클래스인 셈이에요.

  • 위장부부형 🦹: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인 것처럼 꾸미고 소수의 사람이 함께 임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계약할 것처럼 보여야 중개사가 좋은 매물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이렇게 임장 크루가 많아지자 공인중개사들 사이에는 “임장 크루 상대하다가 정작 실제 집 사려는 손님 놓치겠어!” 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임장 크루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 이에 지난 1월 취임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임장 기본보수제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임장 크루 활동으로 인한 중개사들의 피로와 피해가 커지고 있고, 집을 보여주는 것도 전문적인 노동의 영역인 만큼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예요.


“부동산 임장비 도입,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중개 과정을 개선해야 해 (44.8%, 298명) 🔴

임장 횟수에 제한을 두거나 임장을 가지 않아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중개 과정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임장비 도입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임장비가 생기면 부동산 직거래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서 중개사 입장에서도 손해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 김혜정 뉴니커 🤓: 중개사가 무료 임장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도, 소비자에게 임장비가 부담스러운 것도 모두 사실인 것 같아. 따라서 임장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또, 임장비가 생기면 더 많은 소비자가 부동산을 직거래하게 될 거라 오히려 고객을 잃는 일이 될 수도 있어.

  • 준이형와퍼 뉴니커 🍔: 임장에 앞서서 충분한 사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과도하게 많은 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임장 크루처럼 정부 수집만을 목적으로 임장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 거야. 중개 과정을 고쳐서 임장이 아니라도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해.

  • 익명 뉴니커 🤫: 임장 크루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피해를 보는 건 걱정되는 지점이야. 하지만 임장비를 도입하면 실제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임장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임장 크루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해.

도입하면 안 돼 (41.2%, 274명) 🔵

임장 크루로 인한 문제의 책임을 모든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반대하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임장비는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 값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임장비를 노리고 일부러 매물을 여러 개 보여주는 등 제도 악용에 대한 걱정도 나왔어요.

  • 쁌뺘뀪 뉴니커 😛: 일부 임장 크루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임장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잘못이 없는 대다수 소비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이야. 임장 크루를 걸러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 연두색메모지 뉴니커 📝: 임장은 집이라는 상품을 사기 전에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이야. 가게에서 물건을 둘러보는 것에 값을 매기지는 않잖아. 임장에 값을 매기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 또,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때는 계약 단계잖아. 임장비를 변호사 상담비와 비교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

  • 시리야 뉴니커 📱: 임장비가 생기면 부동산 거래를 돕는 역할은 뒷전이고, 임장으로만 돈을 버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공인중개사가 생길 수 있어. 일부러 별로인 매물만 여러 개 보여주고 임장비를 잔뜩 받아가는 식으로 말이야. 그러면 공인중개 서비스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서비스의 질도 나빠질 수 있어.

도입해야 해 (7.5%, 50명) 🟢

임장은 공인중개사가 시간과 전문성을 투입하는 노동의 일부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임장비만큼 수수료를 깎아준다면 소비자 부담도 크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 익명 뉴니커 🤫: 가족 중에 공인중개사가 있는 뉴니커야. 옆에서 보면 임장도 공인중개사가 시간을 들여서 일정을 조율하고, 매물을 소개해주는 것인 만큼 엄연히 노동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건 필요해.

  • 지평선 뉴니커 🌅: 임장 크루처럼 중개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막으려면 임장비가 필요해. 임장비를 받는 대신, 실제 계약을 한 뒤 받은 임장비만큼 수수료를 깎아준다면 소비자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임장비가 생기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개사들이 노력하면서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거라 생각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업계 사람이 아니면 자세한 부동산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도 큰 것 같아. 부동산 정보 접근성이 더 좋아져야 해.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지만, 전세사기 피해를 봤던 뉴니커야. 임장비 논의 이전에 공인중개 업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같아.

  • 요즘 논란이 되는 임장 문화를 잘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임장을 하는지 참고해보면 좋겠어.


자나깨나 뉴니커 생각하며 도우 밀고 토핑 정리해서 이번 피자 구워낸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임장비 도입 논의는 임장 크루 등 실제 계약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 공부를 목적으로 임장을 하는 경우가 늘면서, 공인중개사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아져 등장한 이슈인데요. 입장비 도입 여부를 놓고는 공인중개사들 사이에도 의견이 크게 갈려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인중개사 과잉 공급으로 수입이 줄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임장비 도입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중개사가 있고요. 임장비 부감 때문에 직거래 플랫폼에 고객을 더 많이 빼앗겨서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걱정하는 중개사도 많아요. 실제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례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220배나 급증했다고.

실제로 임장비를 도입하려면 법을 고치는 과정이 필요해요. 공인중개사법에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기 때문. 법을 고치지 않으면 임장비를 받는 게 불법이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는 임장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반대 여론이 크고 법 개정 등 과정도 복잡한 만큼,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

해외 주요 나라들을 살펴보면 중개사가 집을 보여준 대가로 돈을 받는 사례는 매우 드물어요:

  • 미국 🇺🇸: 중개사가 집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비용은 중개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간혹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임장비를 받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몇몇 주에서 고가의 매물을 보여주는 경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 일본 🇯🇵: 일본에서는 중개사와 집을 보러 가는 걸 ‘내견’이라고 하는데요. 내견에 대한 비용은 없는 게 기본이에요. “몇 집을 보든 내견은 무료입니다!”를 내세우는 대형 공인중개업체가 있을 만큼,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에게 ‘집 보는 건 무료’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 유럽 🇪🇺: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 나라들도 일반적으로 임장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요. 유럽에서는 월세가 일반적인 주거 형태인데요. 중개사가 매물을 보여주는 건 상품을 고르는 과정상의 서비스로 여기고, 성사된 거래에 대해서만 법으로 정한 수수료를 받아요.

전문가들은 임장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려면 우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전통적으로 집은 공짜로 보는 거란 인식이 강하고, 소비자들은 이미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떨어진 공인중개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고도 말하는데요. 중개사의 전문성이 신뢰 받을 때, 임장 역시 전문적인 업무의 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임장비가 아니라도 임장 크루를 걸러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도 입을 모아요. 예를 들어 임장 전 인터뷰를 통해 보고 싶은 매물의 형태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까다롭게 확인하는 과정을 두는 식으로요. 미국·일본 등에서도 부동산 임장 전에 ‘실제로 집을 살 생각이 있고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중개 대상 부동산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고.

최근에는 ‘온라인 임장’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실제 임장을 가지 않아도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을 통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집을 추천받고,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물의 내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에 (누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더 많이 공개해서 소비자가 임장을 가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면, 온라인으로 정말 마음에 둔 집을 미리 고르고 임장을 가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뉴니커의 피드백을 받아 매주 피자맛 업그레이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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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피자 맛은요

by. 에디터 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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