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규제 나서는 지자체, 킥보드 사고 해결될까?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전동 킥보드 자주 이용하나요? 최근 대중교통이 없는 곳에서나, 택시를 타자니 거리가 가깝고 걸어가기엔 시간이 촉박할 때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렇게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PM)의 하나로 인기를 끌자, 전동 킥보드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생각이 크게 갈려요.

먼저 전동 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몇 년 사이에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했는데,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의 비율이 높아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헬멧 미착용·무면허·인도 위 운전 등을 단속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안전을 위해서는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수밖에 없다고도 말해요. 인도 한복판에 마구잡이로 반납한 전동 킥보드가 노약자·장애인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준다는 지적도 있고요.

반면 전동 킥보드 이용을 금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이미 공유 전동 킥보드가 일종의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을 막으면 시민 불편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역행하는 규제라는 지적도 있어요. 전동 킥보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자가용을 대신할 친환경 교통수단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 전동 킥보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에서 우리나라를 뒤처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한편에는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데요. 이용은 할 수 있게 하되, 보행자가 많은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탈 수 없도록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공유 전동 킥보드 주차장을 만들어 지정된 장소에만 반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러한 ‘전동 킥보드 규제’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432명의 뉴니커가 ‘전동 킥보드 규제’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전동 킥보드,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시작한 건 2018년 ‘지쿠’인데요. 이후 전동 킥보드는 공유 업체가 많이 등장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됐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동 킥보드를 제외하고, 공유 전동 킥보드 대수만 살펴보면 2020년 7만 대 → 2023년 29만 대로 급증했다고.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대중교통보다 개인 이동수단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대중교통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수단을 뜻하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로 인기를 끈 거예요.

이용자 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데요. 주요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분석한 결과(10월 기준) 2021년 약 165만 명 → 2022년 약 223만 명 → 2023년 약 221만 명 → 2024년 약 184만 명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것으로 추산돼요. 2022년까지 이용자 수가 크게 늘다 최근 다소 감소한 건데요. 한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회사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주 3회 이상, 주로 출퇴근 시간에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동 킥보드, 사고는 얼마나 발생했어?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많이 증가했어요. 2017년 전동 킥보드 사고는 117건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2389건으로 6년간 약 20배 늘었다고.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약 22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전동 킥보드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치사율(100건당 사망자 수)이 전체 교통사고 평균에 비해 매우 높다는 거예요. 2023년 통계를 보면 전동 킥보드 사고 치사율은 5.6%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1.3%)의 약 4.3배에 달해요. 또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 비율도, 전체 교통사고 대비 2배 이상 높아 보행자가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무면허 사고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예요. 전동 킥보드 등 PM을 사용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PM 사고의 34.6%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어요. 2명 이상이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사고가 곧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아요.

“전동 킥보드 규제,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해 (68.3%, 295명) 🔴

전동 킥보드로 인한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용을 금지하면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전용 면허를 만들거나,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게 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강력하게 확인하고, 지정된 반납 장소에만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 킥보드 사업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보름의 반려인 뉴니커 ♥️: 지금 전동 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건 다른 갈등을 만들 것 같아. 하지만 안전을 위해 전동 킥보드 전용 면허를 만들어서 좀 더 철저하게 이용자를 관리한다거나, 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탈 수 있게 해서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등 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해.
세콩 뉴니커 🫘: 공유 전동 킥보드를 청소년 등 면허가 없는 사람도 쉽게 탈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자가 이용자를 제대로 확인하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해.
익명 뉴니커 🤫: 도로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도 위험하지만, 인도에 마구 반납된 전동 킥보드로 인한 문제도 심각해. 공유 전동 킥보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반납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고치거나,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자동차처럼 불법주차 과태료를 매기면 좋겠어.

이용을 금지해야 해 (24.8%, 107명) 🔵

이미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들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용을 금지하는 게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우선 전동 킥보드 이용을 금지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다음에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으라쨔 뉴니커 🏋️: 지금도 이용 관련 규제가 없는 건 아니야. 문제는 규제를 지키는 사람이 적다는 거야. 이렇게 규제가 지켜질 수 없다면 더 많은 사람이 전동 킥보드로 인한 피해를 보기 전에 이용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니나 뉴니커 🤔: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타기엔 너무 빠르고 차도에서 타기엔 너무 느려서 어디에서 타도 위험해. 이렇게 위험한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두는 건 국가가 국민의 안전권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꼴이야.
익명 뉴니커 🤫: 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와 전용 도로 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전동 킥보드로 인한 문제는 계속될 거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확실히 갖춰지기 전까지는 전면 금지해야 해.

이용을 금지하면 안 돼 (3.0%, 13명) 🟢

이미 많은 사람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관련 업체도 많기 때문에 이용을 금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규제가 이동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이벤트 뉴니커 🎉: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관련 업체도 많아서 이용을 금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규제보다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타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방향이 맞아.
스리라차 뉴니커 🌶️: 비수도권 소도시에 사는 뉴니커야. 내가 사는 곳은 지하철은 물론 버스도 잘 갖춰지지 않아서 전동 킥보드가 없으면 어디 다니기가 어려워. 전동 킥보드 이용을 규제하면 나 같은 사람은 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거야.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많은데, 학교에서 관련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
규제도 필요하지만 단속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무리 규제해도 현장에 적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
우리보다 앞서서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를 도입한 나라의 사례를 잘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어.

자나깨나 뉴니커 생각하며 도우 밀고 토핑 정리해서 이번 피자 구워낸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두고, 도로에 튀어나오는 고라니처럼 위험하다는 뜻에서 ‘킥라니(킥보드 + 고라니)’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그럴 정도로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도로 교통과 보행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이 많아요. 경찰청의 2024년 교통사고통계(PD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 킥보드 등 PM 사고로 24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이에 전동 킥보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긴 해요:

면허 없으면 안 돼요 🪪: 전동 킥보드는 16살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어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돼요.
넘기면 안 돼요 🚫: 전동 킥보드에 25km/h의 최고 속도 제한을 두고 있어요.
2인 탑승 안 돼요 👬: 1명만 타야 해요. 2명 이상이 타면 범칙금 4만 원을 내야 해요.
음주 운전 안 돼요 🍺: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10만 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돼요.
인도 주행 안 돼요 🚶: 차도(자동차 전용도로 제외)와 자전거도로에서만 탈 수 있어요. 인도에서 타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돼요.
헬멧 꼭 쓰세요 👷: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돼요.

하지만 이런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규제가 만들어진 뒤에도 헬멧을 착용하는 비율이 10%대에 그치고, 16살 미만 청소년 등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우도 많은 것. 또, 음주 운전의 경우 범칙금만 내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해요.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은데요. 서울시가 지난해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2%가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75.6%는 전동 킥보드 운행 금지 조치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전동 킥보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에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규제를 마련했는데요:

전면 금지형 🙅: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호주 멜버른은 도시 전체를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 금지 구역으로 정했어요.
일부 금지형 💁: 영국 런던은 전동 킥보드를 전면 금지했다가, 몇몇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강력 관리형 👮: 독일은 보험 가입과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서 자동차처럼 관리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면 최대 6개월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PM 사용자가 많은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는 없지만, 주·도시별로 전동 킥보드 금지 구역을 정하거나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강화에 나선 지자체들이 있는데요:

금지 구역 정하고 ⛔: 서울시는 학원가와 홍대 일대 등 보행자가 많은 일부 구역에서 전동 킥보드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어요.
속도 제한은 더 낮게 ⬇️: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고 속도를 25km/h에서 → 20km/h로 낮추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불법 주차 단속하자 🚨: 많은 지자체에서 인도 위에 마구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단속하고, 견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는 지자체 규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전면 금지를 할 게 아니라면, 이용자가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고 탈 수 있게 전동 킥보드 전용 면허를 만드는 등의 제도가 따라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토바이·자전거 관련법에 전동 킥보드를 애매하게 끼워 맞추면서 생긴 규제의 사각지대도 해결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