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공휴일 도입 논의가 등장한 이유

요일제 공휴일 도입 논의가 등장한 이유

작성자 피자스테이션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요일제 공휴일 도입 논의가 등장한 이유

피자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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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zza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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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공휴일, 어떻게 생각해?

전체 참여자 수 347

도입하면 안 돼.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해.
도입해야 해.
잘 모르겠어.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직장 다니는 뉴니커 중에 지난 2일 연차 쓴 뉴니커 있나요? 2일에 쉬면 1일 노동절부터 최대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었다 보니 “2일을 임시공휴일로 합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공휴일이 매번 다른 요일이라 임시·대체 공휴일을 지정하자는 이야기가 해마다 반복되자, “아예 공휴일을 요일제로 하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일제 공휴일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매년 고정된 휴일을 확보할 수 있어 노동자들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연휴를 예측할 수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계획을 짜기 좋다고 주장해요. 갑작스러운 임시·대체공휴일 지정 때문에 업무 계획을 바꿀 일이 줄어들 거라는 것. 또 평일 중간에 휴일이 껴서 업무가 단절되는 일이 없어지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매년 긴 연휴가 고정적으로 있으면 내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해요.

반면 요일제 공휴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휴일이 특정 날짜로 정해진 건 그날이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이를 요일제로 바꾸면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해요. 또, 긴 연휴에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노동자들에게 “토요일·일요일 쉬었으니까 공휴일은 그냥 근무해!” 요구하는 등 실제로 일을 쉬는 날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해외여행이 늘어 내수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있고요.

한편 요일제 공휴일을 제한적으로 도입하자는 얘기도 있어요. 연휴가 많은 달에만 일부 도입하거나, 역사적으로 날짜가 지닌 의미가 큰 공휴일은 날짜제로 두고 이외의 공휴일은 요일제로 하는 것. 이러한 ‘요일제 공휴일’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346명의 뉴니커가 ‘요일제 공휴일’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요일제 공휴일, 정확히 뭐야?

현재 공휴일은 특정 날짜로 지정하잖아요. 이와 달리 요일제 공휴일은 ‘0월 0째주 0요일은 00의 날’ 하고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니라 → 5월의 첫 번째 월요일로 정하는 것.

요일제 공휴일, 도입하자는 얘기 왜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는 2010년대부터 공휴일이 원래 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제도를 시작했는데요. 휴일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럴 거면 그냥 요일제로 공휴일 하자!” 하는 논의도 등장했어요. 이에 2011년·2016년에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했는데요. 공휴일과 관련된 단체들이 “기념일 의미가 흐려질 거야!” 반대하고, 경영계에서도 “휴일 많아지면 기업 운영하기 힘들어!” 반발하면서 없던 일이 됐어요. 국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됐지만, 결국 입법에는 실패했고요.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다시 요일제 공휴일 카드를 꺼냈어요. 국민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연구를 진행할 거라고 했어요. 정부 안에 따르면, 어린이날 등 특정 날짜가 지니는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중심으로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할 거라고.


“요일제 공휴일,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도입하면 안 돼 (36.1%, 125명) 🔴

요일제 공휴일은 공휴일의 역사적 의미를 해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요일제 공휴일을 실시하면 오히려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지금 시행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 춘필 뉴니커 🤔: 그 날짜 자체에 의미가 있는 공휴일이 많잖아. 쉬는 날을 늘리겠다고 요일제로 공휴일을 실시하는 건 공휴일의 역사적 의미를 해친다고 생각해.

  • 호롤롤 뉴니커 🤪: 모든 사람이 토·일요일, 공휴일에 쉬는 게 아니잖아. 휴일을 잘 지키는 대기업·공공기관 등 중심의 정책이야. 작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휴일 챙기기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걱정돼.

  • 쭈야 뉴니커 😗: 이미 우리나라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잘 실시하고 있잖아. 대체공휴일을 좀 더 늘리는 방향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아. 날짜 외우기도 어려운데, ‘몇째 주 무슨 요일’ 이런 식으로 공휴일 외우는 건 더 어려워.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해 (34.7%, 120명) 🔵

역사적으로 날짜에 의미가 있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요일제 공휴일을 시행하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공휴일의 의미도 챙기고, 휴일도 보장해줘서 공휴일의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 아현 뉴니커 🧐: 요일제 공휴일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날짜에 의미가 있는 공휴일은 기존 방식으로 시행하면 중요한 공휴일의 의미가 강조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 또, 요일제 공휴일은 노동자에게 휴일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어.

  • 내게들려주고싶은말 뉴니커 💬: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은 요일제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언제 쉴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어서 계획을 세우기 편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 다다 뉴니커 💁: 공휴일의 역사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쉬는 날로서 갖는 의미도 아주 중요해. 따라서 일부 공휴일은 요일제를 도입해서 휴일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면 좋겠어.

도입해야 해 (16.8%, 58명) 🟢

긴 연휴가 많아지면 소비 활동이 늘어서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또, 쉬는 날이 매년 일정하게 정해지면 업무 효율이 오르고, 생산성도 좋아질 거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 놀고먹고 뉴니커 🕺: 뉴질랜드에서 살았던 뉴니커야. 뉴질랜드는 공휴일 대부분이 요일제였어. 덕분에 공휴일이 있는 주에 놀러 나가서 열심히 돈을 썼던 기억이 나. 우리도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서 소비를 늘리면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 익명 뉴니커 🤫: 나는 교직원으로 일하는 뉴니커야. 매 학기 학사일정을 짤 때면 들쭉날쭉한 공휴일 때문에 골치가 아파. 요일제 공휴일로 쉬는 날이 항상 일정해지면 업무 효율이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해. 

  • 강약중강약 뉴니커 🎼: 주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업무 흐름이 끊겨서 오히려 쉬고 나서 더 힘든 것 같아.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서 푹 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생산성이 크게 올라갈 거야.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휴일이 늘어나는 게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해.

  • 대체·임시공휴일을 너무 급박하게 지정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 최소 몇 개월 전에는 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식의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해.

  •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을 위한 확실한 보상도 함께 고민해야 해.


자나깨나 뉴니커 생각하며 도우 밀고 토핑 정리해서 이번 피자 구워낸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자 🏝️: 우리나라는 주요 나라들과 비교해 노동시간이 긴 편인데요. 긴 노동시간이 국민 행복도와 건강은 물론, 생산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와요. 또,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공휴일이 정해져 있어서 매년 휴일 수가 바뀌는 점이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에 충분히 쉴 수 있는 연휴를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 내수경제를 살리자 💰: 주말과 이어지는 연휴가 보장되면 → 여행·외식·쇼핑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 가라앉은 내수경제가 살아날 거라 기대해요. 국내여행이 활성화돼서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고요. 실제로 대체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를 조사한 결과, 대체공휴일 하루에 발생하는 소비지출액은 2조 4000억 원, 취업유발 인원은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은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는 다른 주요 나라와 비교해 이미 많은 편이라는 반론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연간 법정 공휴일은 15일인데요. 일본(16일)보다는 적지만, 미국(연방 기준 11일), 중국(11일), 영국(8일) 등과 비교해 공휴일이 더 많다는 것. 경영계에서는 “안 그래도 휴일 많은데 더 많아지면 생산성 떨어질 거야!” 걱정해요.

또,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져서 내수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끝난 뒤,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장 9일을 쉴 수 있었던 지난 설 연휴에도 전년과 비교해 해외여행객은 급증한 반면, 제주 등 국내 여행지 방문객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난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을 때에도 “해외여행만 늘어서 경제에 아무 도움 안 될 거야!” 하는 반대 여론이 컸어요.

해외에는 요일제 공휴일을 실시하는 나라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요:

  • 미국 🇺🇸: 1968년 ‘월요일 공휴일 법’을 만들어 11개의 공휴일 중 5개를 ‘0월 0번째 월요일’로 하고 있어요. 이밖에 11월 네 번째 목요일인 추수감사절까지 총 6개의 공휴일을 요일제로 해요. 

  • 일본 🇯🇵: 2000년에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해 16개의 공휴일 중 4개를 ‘0월 0번째 월요일’로 하고 있어요.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와 함께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제도 실시하는데요. 여러 공휴일이 있어서 길게 쉴 수 있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를 ‘골든 위크’라고 부르기도 해요.

한편 중국은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예 공휴일을 더 늘렸어요. 올해부터 중국의 설날인 춘절 연휴와 노동절 연휴를 각각 하루씩 더 늘리기로 한 것. 이에 법정 공휴일이 11일에서 → 13일로 늘어났다고. 

전문가들은 요일제 공휴일이 국민들에게 매년 일정한 휴일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해요. 대체·임시공휴일이 긴박하게 정해지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다만 반대 여론도 상당한 만큼, 무리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됐을 때 차근차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아요. 

한편에서는 ‘휴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와요.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등은 법정 공휴일에 노동자가 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일할 경우 추가 수당을 받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도, 그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제한적이라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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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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