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일합시다,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수당

먼저, 오늘도 무사히 출근하신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무사 퇴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자면요. 혹시 어느 날, 퇴근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근 통보가 떨어진 적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나 많이 야근을 해야 돼?'

'이거 일한 만큼 돈은 주는 거 맞아?'

같은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에게는 이번 주제가 매우 유용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수당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해야 하는 건가요?

저번 주제에서는 첫 출근날 반드시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 중 하나인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나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한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내가 근무하겠다고 회사와 약속한 시간을 의미해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위와 같이 일명 9 to 6의 패턴으로 일하시는 직장인 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하루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인 8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노무사의 꿀팁: 회사에서 시키면 무조건 야근을 해야 되나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야근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야근은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는 연장 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야근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야근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경우도 유효하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 등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과근로에 대한 사전적 포괄적 동의가 있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지시하는 야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로시간: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시간은 "초과근로"라고 부르는데요. 초과근로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있습니다. 초과근로를 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초과근로의 유형별로 수당 지급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1️⃣ 연장근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한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불러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내 시급의 0.5배만큼을 더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2️⃣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불러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내 시급의 0.5배만큼을 더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3️⃣ 휴일근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등 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 라고 불러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내 시급의 0.5배만큼을 더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내 시급의 1배만큼을 더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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