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곧 대학에 입학하거나 개강을 앞둔 뉴니커 있나요? ‘대학 시절 잘 기억도 안 나... 😇’ 하는 뉴니커라도 과거 등록금 마련에 맘 졸이던 기억 있을 텐데요. 요즘 많은 대학이 “저출생 때문에 신입생이 줄면서 대학 경영이 힘들어졌어!” 하며 등록금을 인상했거나 인상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길게는 17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던 학교까지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많게는 5% 이상 등록금을 올릴 거라고. 그러자 대학생 사이에서는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냐?” 하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연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며 등록금을 5.49%까지 올릴 수 있게 되자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

이에 국가가 인상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대학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요.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쪽은 등록금을 크게 올리면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 교육 불평등 문제가 커질 거라고 우려해요.

반면, 대학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들은 정부가 등록금 인상 한도를 통제하면서 대학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돈이 줄어들었고, 이에 교육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해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학이 필요에 따라 등록금 인상 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볼 거라고.

한편에서는 등록금 인상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세계 주요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것. 사립대들은 이미 돈을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고요. 오히려 대학 교육을 보편적 권리로 만들기 위해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이러한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578명의 뉴니커가 ‘대학 등록금 인상’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대학 등록금, 얼마나 올리고 있어?

1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90개 대학(사립 151개·국공립 39개) 중 65.3%인 124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어요. 사립대학 중에는 75.5%(114개)가, 국공립대학은 25.7%(10개)가 등록금을 올렸어요.

등록금을 올린 대학 중 42.8%(53개)는 5% 이상 올렸는데요. 이 중 8곳은 교육부가 정한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인 5.49%까지 올렸다고. 지난해 전국 대학의 1년 평균 등록금은 682만 7000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약 700만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

대학 등록금 인상, 어떤 일들이 있었어?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전까지 대학이 등록금을 크게 올리지 못하도록 국가가 제한했어요. 그러다 1989년부터 등록금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정책을 바꿨는데요. 이때 많은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크게 올리면서 큰 투쟁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1990년대 후반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며 경제가 어려워지자, 대학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대학 등록금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 커지고, 교육이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2000년대 이후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 인상선을 법으로 정하는 등 “등록금 적당히 올려!” 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등록금 인하가 각 정당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어요.

이후 ‘반값 등록금’ 운동이 거세지기도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이 가지는 의미와 높은 진학률 등을 고려했을 때, 대학 교육도 넓은 의미에서 보편적 권리로 봐야 하므로 누구나 대학에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서울시립대를 시작으로 일부 국공립대학이 등록금을 크게 낮추기도 했어요. 정부도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하거나 내리는 대학만 국가장학금2유형 지원해 줄 거야!” 하면서 사실상 대학에 등록금을 올리지 말 것을 요구했어요.

이에 대부분의 대학이 10년 이상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하며 많은 대학이 줄줄이 인상안을 발표했어요. 국가장학금 등 국가 지원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등록금 인상 없이는 대학 운영이 힘들다는 게 대학 측 주장이고요. 한편,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상 한도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 1.2배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대학 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그간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인하된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대학 등록금 인상,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대학 등록금 올리면 안 돼 (37.9%, 219명) 🔴

대학 교육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대학의 경영난을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등록금 인상이 교육 격차를 키워서 결국 교육의 의미와 질을 모두 떨어뜨릴 거라 걱정하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 만두 뉴니커 🥟: 교육의 기회는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해. 등록금을 올리면 계층 간 교육 격차가 더 커져서 교육의 의미를 훼손하고, 다양성을 잃어서 교육의 질도 떨어질 거야. 그리고 대학 등록금 인상이 교육의 질 개선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 대학 등록금을 올리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

• CHRN 뉴니커 🤔: 대학의 경영난과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건 안 돼. 오히려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거나, 투자가 특정 학교나 연구에만 치우친 건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해. 또, 넓게 보면 교육비 부담이 커져서 저출생 문제도 악화시킬 수 있어.

• 미래교육인 뉴니커 🧑‍🏫: 앞으로도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 거야. 그때마다 등록금을 인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큰 그림을 봐야 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경영·교육 성과가 부실한 대학교를 골라 불이익을 줘서 대학교 수를 줄여나가는 등 대학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야.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낮춰야 해 (37.2%, 215명) 🔵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5% 안팎의 인상률은 너무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등록금을 올리면 일부 국가장학금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소득층 부담이 더 커질 거라고 걱정하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지금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률로도 충분히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 뭐더라 뉴니커 ❓: 등록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에는 동의해. 하지만 한 번에 5% 이상 올리는 건 학생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야. 소비자물가 상승률 외에 소득 상승률 등 더 다양한 경제 지표를 참고해서 적절한 인상률을 정해야 해.

• 슝슝 뉴니커 🏎️: 내가 다니는 학교도 등록금을 크게 올리기로 했어. 학부생으로서 수업·연구의 질 개선이 필요한 걸 느끼고 있지만, 한 번에 이만큼 올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이 정도로 올리지 않아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교의 등록금 인상안에 의문이 들어.

• 아미안행 뉴니커 🙏: 등록금을 올리면 일부 국가장학금 혜택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 이에 피해를 보는 학생이 있을 텐데, 인상 폭까지 너무 크면 부담이 너무 커질 거야. 또, 등록금을 올리는 만큼 수업의 질도 올라갈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등록금은 대학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해 (16.3%, 94명) 🟢

대학이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등록금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 제도를 잘 갖추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막을 제도를 함께 갖추면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자율에 맡겼을 때 시장 원리에 따라 적절한 인상폭을 대학이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 토끼번희 뉴니커 🐰: 대학 등록금은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스스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해.  등록금을 올릴 때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 제도를 잘 갖추도록 하면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거야.

• Chona 뉴니커 🧐: 요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많은 대학이 문을 닫고 있잖아. 등록금 인상까지 제한하면 대학이 없어지는 추세에 속도가 붙고, 결국에는 대학 교육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어. 대학이 생존하고 교육·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등록금 인상 제한을 풀어줘야 해.

• 젤라또 뉴니커 🍨: 사립대의 경우 수익을 내야 살아남는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야.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면 자본의 논리에 따라 적절한 선이 생길 수도 있어. 등록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 대학에 가려는 학생은 많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 대학은 경쟁력을 잃을 거잖아? 따라서 대학이 적절한 수준의 인상 폭을 스스로 찾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오늘날 대학이라는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곳인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도 필요할 것 같아.

•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면서 교육의 질을 언급하는데, 실제로 등록금이 어디에 주로 쓰이는지 잘 따져봐야 해.

•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다른 주요 나라들과 비교해 어떤 수준인지 알아보고 등록금 수준을 결정해야 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의 핵심에는 대학 교육을 ‘사적 영역’으로 볼 것인지 vs. ‘공적 영역’으로 볼 것인지 서로 다른 시선이 놓여 있어요. 사적 영역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학 교육은 개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하는 거라고 말해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사적 거래의 영역이라는 것. 대학 교육비 부담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선택하지 않으면 될 문제라고도 하고요.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접근성을 보장하면 된다고 봐요. 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오히려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떨어뜨려 대학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해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거라는 거예요. 

반면, 공공의 영역으로 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대학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사회 계층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해요. 등록금을 높이는 대신 취약계층 장학금을 늘리면 되지 않냐는 반론에는 “장학금만을 받지 못하거나 필요한 것보다 적게 받는 사각지대는 어떡할 거야?” 주장하고요. 또, 대학 교육과 연구는 결국 국가 전체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요. 점점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나아가서 무상교육의 영역에 대학교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일종의 문화자본으로 작동한다고 말해요. 대학을 졸업했는지, 했다면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따라 사회적 계층과 계급이 결정된다는 건데요.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고, 사회 고위층의 경우 같은 대학 출신들이 그룹을 만들어 다른 대학 출신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것. 이렇게 학벌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대학 진학률도 높고요. 

한편,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다른 주요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년 평균 대학 등록금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나라 중 국공립대학은 6번째, 사립대학은 5번째로 높다고. 유럽에는 대학까지를 공교육의 영역으로 보고, 자기 나라 또는 유럽연합(EU) 국적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비싼 등록금 문제는 미국에서도 큰 이슈예요. 미국은 연간 학비가 1억 원을 훌쩍 넘는 학교도 많을 정도로 세계에서 대학 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로 꼽히는데요. 때문에 대학 졸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파산하거나 대학 진학·졸업을 포기하는 청년 세대가 급증하기도 했어요. 이에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도 했는데요. 공화당에서는 “자기가 선택해서 간 대학인데 왜 나랏돈으로 지원해 줘야 해?” 하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어요.

한편,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지역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요즘 비수도권에는 학생이 줄면서 재정난 등을 이유로 문을 닫는 대학이 늘고 있는데요. 반면 수도권 대학에는 오히려 학생이 더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대학은 “등록금 좀 올려도 많이들 지원할 거야” 하고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등록금 비싸다고 학생들 더 안 오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등록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비수도권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해져 경쟁력을 더욱 잃을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지자체가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대학은 지역의 교육·경제·문화를 이끄는 축이기 때문에 대학이 사라지면 곧 지역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도권 대학 대비 등록금을 낮춰서 이를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내가 낸 등록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관련법에 따라 어떤 근거로 등록금을 정했는지, 얼마를 걷어서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도록 했거든요. 앞으로는 대학이 쌓아놓은 적립금의 규모와 사용처도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뉴니커의 피드백을 받아 매주 피자맛 업그레이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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