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우리나라는 몇 살부터 노인으로 보는지 알고 있나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부터 노인으로 보고 있어요(=노인 연령). 이 기준에 맞춰 각종 노인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노인 연령 기준 높여야 해!”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난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연금·복지·돌봄 등의 제도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령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건강 수명이 높아지면서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시점도 69세로 높아지기도 했고요.

반면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면 노인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이미 심각한 수준인 노인 빈곤 문제가 악화하는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지금 법으로 정해진 정년(60세)을 노인 연령 기준 수준으로 연장하는 등 노인 문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이러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뉴니커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915명의 뉴니커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노인 연령 기준이 뭐야?

말 그대로 “몇 살부터 노인으로 보겠습니다” 하고 나라가 정해 놓은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고령층의 사회 활동 기회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인복지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에 맞춰서 각종 노인 관련 법과 제도를 시행하고요. 몇몇 다른 법과 제도에서 노인 기준을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노인 복지정책을 모아서 다루는 노인복지법의 기준인 65세를 가장 널리 사용해요.

노인 연령 기준, 왜 65세인 거야?

65세 노인 연령 기준은 20세기 초 많은 나라에서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때 정한 기준이에요. 세계 최초로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을 도입한 건 1889년 독일인데요. 이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70세로 정했다가 1916년에 65세로 낮췄어요. 이후 많은 나라가 65세를 노인 연령 기준으로 삼았다고. 이는 당시 50~60세였던 평균수명을 고려해 정해졌고요. 우리나라는 1981년에 노인복지법을 만들 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기로 정했어요. 당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66세였다고.

유엔(UN) 역시 인구 관련 통계를 낼 때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층으로 봐요. 예를 들어 고령화지수를 계산할 때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생산연령인구를 노인의 기준인 65세 이전 15~64세로 정의해요. 노인은 경제활동을 그만둔 사람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노인 연령 기준, 왜 높이자는 거야?

(1) 기대수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에요. 1981년 당시 66세였던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4년 84.3세까지 증가했어요. 건강수명이 늘어난 영향도 있어요. 건강수명이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 없이 활동하는 기간을 뜻하는데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건강수명은 73.1살로, 노인 연령 기준보다 8살 이상 많아요. 이에 65세라는 기준은 오늘날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2) 고령화로 인해 노인 복지·연금 제도에 들어가는 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논의에 불을 지폈어요.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서 노인 복지 수요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매년 평균 약 2조 원씩 지출액이 늘고 있어요. 앞으로 증가 폭이 더 커질 거로 예상된다고.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제도 개선이 먼저야 (46.0%, 421명) 🔴

연금·복지·돌봄 등 노인 관련 제도 개선 없이 노인 연령 기준부터 높이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연령 기준을 높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사각지대 등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노인 연령 기준을 몇 살로 올리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 오늘하루 뉴니커 📅: 갑작스럽게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면 지금 기준에 맞춰 노후를 설계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야. 또, 정년을 함께 늦추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은퇴 후 더 오랜 기간을 중장년도 노인도 아닌 애매한 시기로 보내야 해. 따라서 중장년과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

• 설탕 뿌려 얼린 귤 뉴니커 🍊: 초고령사회가 된 만큼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건 불가피해. 하지만 기준을 높이기 전에 노인 복지·돌봄 제도를 개선하고, 연령 기준을 높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야. 노인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고 나서 뒤늦게 해결책을 찾으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 메모 뉴니커 📝: 기대수명이 늘고, 개인이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하는 나이가 늘어났다고 무작정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건 위험해. 노인 연령 기준이 바뀌면 수많은 법·정책·지원책이 바뀔 거야. 따라서 언제 얼마나 높일 건지 잘 정해야 해. 그리고 이에 맞춰서 사회적·과학적으로 잘 따져서 제도를 먼저 고친 다음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해.

기준 연령 높여야 해 (40.8%, 373명) 🔵

오늘날 건강 수준이 좋아지고, 기대수명도 길어졌기 때문에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65세 이상 고령자가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65세 이상이더라도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늘어나는 노인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걱정도 있었고요. 

• 밍밍 뉴니커 🐶: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노인으로 인식하는 연령이 높아졌어. 65세는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야.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여서 더 오랫동안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개인은 “나 아직도 더 일할 수 있어!” 하고 자아효능감을 느낄 거고, 국가 차원에서도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서 이득이야. 

• 박훈 뉴니커 🧐: 노인 연령 기준을 그대로 두고, 지금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시행한다면 늘어나는 노령 인구를 감당할 수 없을 거야. 그렇다고 복지제도를 손질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어. 따라서 평균적인 건강 수준을 고려해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

• 먼찌 뉴니커 🐹: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어. 급증하는 복지 지출을 줄여야 국가와 다음 세대가 부담을 덜 수 있을 거야. 연령 기준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조금씩 올리고, 정책에 따라 적용하는 연령 기준을 다르게 하는 등의 방안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유지해야 해 (8.4%, 7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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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면 노인 복지가 악화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의견이 많았어요.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과 별개로 65세 이후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건 여전하고, 필요한 노인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고령층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늘어나는 노인 복지 수요는 복지 정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 익명 뉴니커 🤫: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것 같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노인 빈곤 등 노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잖아. 지금 연령 기준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면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어. 

• 가네 뉴니커 👋: 고령층의 건강 수준이 좋아졌다지만, 65세 이후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건 여전해. 따라서 연령은 지금 기준을 유지해야 해. 대신 개개인의 건강·경제 등의 수준을 고려해 필요한 사람에게만 충분한 복지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정책을 손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 짜잔 뉴니커 🌟: 연금 수령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 안 그래도 은퇴하고 연금을 받기까지 꽤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면 여기에 맞춰서 연금 수령 시기가 더 늦어지는 건 아닐지 걱정돼.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노인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노인 운전면허 반납 같은 문제도 “단순히 운전하기 위험하니까 반납해야 해!” 할 게 아니라, 이동권 등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좋겠어.

• 누구나 언젠가 노인이 될 거라는 점을 생각하게 됐어. 나이를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나라의 사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이슈예요.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이 정해진 건 45년 전인데요. 그 사이 기대수명이 20세 가까이 늘어났지만, 법정 노인 기준은 그대로인 것. 이에 건강수명이 늘어나며 경제·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신체적 제약이 없는 기간도 길어지면서 고령층이 스스로를 노인으로 느끼는 기준도 달라졌고, 국가의 노인 복지에 대한 부담도 커졌으니 노인의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노인 기준 연령 상한 논의가 활발해진 건 지난해 10월로, 당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중하고 중요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어요.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자체는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65세보다 높여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자체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어요.

한편, 다른 나라에서도 노인 연령을 기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일본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일본의 경우 법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주요 통계나 사회보장제도에서 노인의 기준을 65세 이상 → 최대 75세까지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는 경제계에서 “노동자들이 더 나이 먹고도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구하고 있다고.

노인 연령 기준 상한은 연금과 정년 제도와 함께 엮여 있어 청년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1)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이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고, (2) 그러면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법정 정년도 현행 60세보다 늦춰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줄어드는 거 아냐?” 하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 

다만 여러 연구를 살펴봤을 때 노인 고용 확대가 청년 고용 축소로 이어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해요. 실제로 1990년대 OECD가 “청년 고용 늘리기 위해 고령층 빨리 퇴직시킵시다!” 권고했고, 많은 나라가 이를 따랐는데요. 결과적으로 청년층 실업은 더 심각해졌어요. OECD도 권고안을 폐지했고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 상한이 청년 vs. 노인의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는 한편, 전 국민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해요.

학계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요.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기대여명)이 15년인 시점을 노인으로 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요. 건강수명을 노인 연령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이밖에 노인 연령 구간을 세분화해서 각 구간의 신체·사회적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자는 이야기도 나와요. 전기노인(65~69세), 노인(70~79세), 후기노인(80세 이후)으로 구분하는 식이에요.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을 논의할 때 소득과 거주 지역 등에 따른 건강수명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득계층을 5분위로 나눴을 때, 최고계층의 건강수명이 최저계층보다 약 9년 더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빨리 늙는’ 셈.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건강수명 격차도 커지고 있고요. 노인 재고용 기회 역시 서울에 사는 고학력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등의 노력이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에서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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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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