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텔레그램 안에서 벌어진 범죄 사건들이 뉴스에 자주 보도됐잖아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부터 마약 거래까지 다양한데요. 이에 텔레그램을 비롯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정부 모니터링 확대하고 메신저 이용 제한해야 해!” 반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요: “정부가 사적 대화를 모니터링하는 건 엄연한 검열이야!” 이러한 ‘텔레그램 규제’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텔레그램이 뭐야?

텔레그램(Telegram)은 독일의 ‘Telegram Messenger LLP’ 사에서 개발해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예요. 이 회사는 러시아판 페이스북 ‘VK’의 창립자 파벨 두로프가 11년 전 세운 비영리 기업인데요. 그는 과거 러시아 정부가 VK 이용자 중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명단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카리브해로 망명해 ‘Telegram Messenger LLP’를 만들었어요. 

메신저 텔레그램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요: 

• 보안성 뛰어나 🔐: 텔레그램에는 크게 ‘일반 대화’와 ‘비밀 대화’가 있는데요. 비밀 대화에는 일종의 암호가 적용돼 있어, 메시지를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제3자는 비밀 대화를 열어볼 수 없고, 텔레그램 서버에 채팅 기록도 남지 않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는 자동 삭제되고요.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 비영리 기업에서 만든 메신저이다 보니 텔레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광고도 없고요. 또, 프로그래밍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채팅방 디자인을 바꾸거나 각종 편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텔레그램은 많은 인기를 얻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 텔레그램이 출시된 건 2014년 10월이에요. 그해 9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불거지면서 많은 카카오톡 이용자가 이탈해 텔레그램에 유입됐어요.

텔레그램 범죄, 어떤 게 있었지?

2019년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이에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이 거래⋅유포된 것. 당시 수많은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어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마약, 무기 등 각종 불법 거래도 벌어졌어요. 비밀 대화방을 통해 마약이 숨겨진 장소를 안내하거나, 암호화폐 거래로 구매가 진행되기도 했다고.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도 발생했어요. 텔레그램은 누구나 채팅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공개하고 있어 이용자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스스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들은 이 기능을 악용해 딥페이크 기술을 채팅방에 설치했고, 지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불법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렸어요.

이슈 도우 반죽하기

텔레그램 규제, 왜 화제가 된 거야?

텔레그램을 악용한 범죄가 계속 증가하자, 이를 잡기 위해 텔레그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 수사하기 어려워: 텔레그램 비밀 대화는 암호화 기술이 적용돼 있어 본사 협조 없이 수사기관이 대화를 해독하거나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텔레그램 서버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고 수시로 옮기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렵고요. 텔레그램 자체가 ‘검열’에 반대하며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 법적으로 구멍 있어: 텔레그램 악용 범죄로 크게 문제 되는 건 텔레그램 내 성범죄인데요. 2019년 이후 도입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엔 정작 텔레그램이 ‘사적 대화방’으로 분류돼 성범죄물 삭제, 접속 차단 등 관련 조치 의무 대상자에서 빠졌어요.

텔레그램 규제, 어떤 게 얘기되고 있어?

대표적인 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텔레그램의 CEO인 파벨 두로프를 체포했어요. 파벨 두로프가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가 오가는 온라인 플랫폼을 방치하고 수사 당국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를 공모했다는 것. 파벨 두로프는 약 74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4일 뒤 풀려났는데요. 이후 그는 텔레그램의 일부 기능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어요. 

국내에선 텔레그램 채팅방을 정부 기관에서 모니터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텔레그램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이용자들의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등 강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오븐 예열하기

텔레그램 규제, 이슈의 쟁점은?

범죄 예방과 사용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예요.

• 규제해야 해: 텔레그램 범죄를 막으려면 대화방을 모니터링하고 메신저 이용을 제한하는 등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 규제는 지나쳐: 모바일 메신저를 규제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 처벌과 교육을 강화해야 해: 플랫폼을 규제하기보다 개인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강화하는 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오늘의 피자 토핑 골라보기

지금까지 이슈 도우 잘 살펴봤나요? ‘텔레그램 규제’에 대해 주로 나오는 의견 살펴보며 뉴니커가 얹을 의견 토핑 생각해 봐요.

의견 1. 규제해야 해. 🔴

텔레그램을 통해 일어나는 많은 범죄를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텔레그램의 특성이 범죄에 악용되고 관련 수사도 어렵게 하는 만큼,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 플랫폼 기업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책임을 돌보지 않았으며, 더는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와요. 이에 서비스 접속 차단 같은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고요. 이미 해외 일부 국가에선 텔레그램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는 등 강경 대응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의견 2. 규제는 지나쳐. 🔵

플랫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정부나 기관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용자 정보를 요구하거나, 대화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요. 익명성 등 텔레그램이 메신저로서 가진 장점마저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텔레그램이 인권침해에 대한 반발이나 반정부 운동, 노동 운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 

의견 3. 처벌과 교육을 강화해야 해. 🟢

범죄는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보단 개인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텔레그램 규제가 관련 범죄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 처벌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딥페이크 게시물 제작자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 법의 구멍을 메우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텔레그램 규제, 어떻게 생각해?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10월 1일 화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이 얘기 해보고 싶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