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바람 부는 요즘 날씨처럼 정치계 분위기도 냉랭한데요. 이런 와중에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대로는 안 된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바로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국내 마약 중독 문제예요.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니야?

마약 청정국 이름표는 이미 예전에 떨어졌어요. 유엔에서는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인구 10만 명당 20명이 안 되는 나라를 ‘마약 청정국’으로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마약 범죄자는 2015년부터 20명을 넘어섰어요. 총 마약 범죄자의 숫자는 2021년 기준 1만 6000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1.5배 넘게 늘었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는 체포된 사람보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 얘기해요(=암수율). 현재 우리나라 마약 범죄의 암수율은 28.6으로, 마약 범죄를 저질렀지만 체포되지 않은 사람이 체포된 사람보다 28배 넘게 많다는 것. 2021년에 체포된 1만 6000명에 암수율(28.6)을 곱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1%(약 46만 명)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1020세대의 마약 범죄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어 더욱 문제고요. 

10대 20대가 마약 범죄 많이 저지른다고?

이전에는 마약 범죄자 중 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2021년에는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31.4%). 10대는 2.8%를 차지했지만, 그 수가 5년 전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어났고요(119명 → 450명).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가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걸 원인으로 분석해요.

• 디지털 환경이 마약 키웠다: 최근 일어나는 마약 거래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이루어져요. 보안 능력이 높은 텔레그램으로 서로 연락해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기 어렵고, 가상화폐로 마약을 거래해 추적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처벌을 강하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처벌 얘기도 나오긴 해요. 지금은 법이 정한 형량보다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많아 사람들이 ‘조심해야지’ 생각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한편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제대로 치료해야 해: 마약 중독을 제대로 치료해야 마약 범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마약으로 처벌받은 사람 10명 중 3~4명이 이전에도 처벌받은 적 있을 정도로 재범률이 높기 때문. 하지만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입원할 수 있는 자리는 전국 병원에 292개밖에 없고, 마약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20개 정도뿐이에요.

• 컨트롤 타워 필요해: ‘마약청’을 만들어서 수사, 치료, 마약 밀수 단속 등을 한 번에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현재 정부는 이 과정을 따로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구멍이 나면 마약 범죄를 꽉 틀어막기 어렵기 때문.

• 철저히 교육해야 해: 학교 보건 교육에 중독 예방 시간이 있지만, 흡연·인터넷 위주로 진행돼요. 마약 얘기를 꺼내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쉬쉬해온 건데요. 철저히 교육하는 게 1020세대의 중독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혹시 마약에 유혹을 느끼거나, 마약 관련 고민이 있다면?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1899-0893)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해외에는 뭐 뾰족한 수 없어?

미국에는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열심히 교육받으면 처벌을 줄여주거나 아예 없던 일로 해주는 '약물법원'이 있어요. 미국 전역에 약 3700곳이 있고, 판사부터 치료사 등이 팀을 이뤄 범죄자를 관리해요. 강하게 처벌하고 감옥에 보내도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다시 빠지는 걸 막지 못하자 1989년 만든 제도라고. 약물법원에 참여한 사람이 다시 마약 중독에 빠지는 비율은 다른 범죄로 감옥에 간 사람의 재범률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