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닉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걸로 보여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예정이라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리가 없다며 청문회에 불참해왔는데요.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5041600001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vs. 없다 궁금하다면? 👇
뉴닉
4달 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임명 절차에 나서라고 요구했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이 마지막 시한”이라며 헌법재판관을 9인 완전체 체제로 구성하고,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도 했다고.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6_0003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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