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닉
3달 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걸로 보여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예정이라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리가 없다며 청문회에 불참해왔는데요.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5041600001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vs. 없다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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