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쏟아지던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지하차도가 빗물에 잠기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총 14명이 숨진 이번 참사에 대해 정부가 ‘인재’였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인재였다고?

한마디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이 열흘 동안 감찰조사한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면:

• 대응 제대로 안했어: 우선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관계 부처 등이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봤어요.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신고가 총 23번 넘게 들어왔던 만큼, 참사를 막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것.

• 둑 관리 제대로 안 했어: 참사의 원인으로는 미호강의 임시 둑이 문제였던 걸로 나타났어요. 미호강에 새 다리를 짓는 공사를 하면서 원래 있던 둑을 허물고, 그것보다 1.6m나 낮은 임시 둑을 설치했는데요. 공사를 벌여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이걸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일을 안 한 거야?

맞아요.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곳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 행복청은: 사건이 일어나기 2시간 전부터 공사현장의 한 관계자가 임시 둑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행복청에 7번이나 신고했었다고. 하지만 행복청은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 충청북도는: 사고가 난 지하차도를 통제할 책임이 있는데요. 사고 2시간 전 이미 미호강 수위는 지하차도 진입을 막아야 할 정도로 높아졌지만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교통 통제도 하지 않았어요.

• 청주시는: 경찰과 행복청 등으로부터 “미호강이 넘칠 것 같다”는 신고를 10번이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 충북경찰청은: 사고발생 1시간 36분 전부터 “오송읍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켜야 한다”,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치 출동한 것처럼 처리한 걸로 조사됐고요.

• 충북소방본부는: 참사 전날, 미호천 임시 둑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거기 갈 인력이 없다”고 했어요. 신고 내용을 다른 기관에 전달하지도 않았고요. 사고 당일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긴 했는데, 인력·장비를 제때 투입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행복청·충북도청·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청주시 등 5개 기관의 공직자 34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조사 결과 잘못이 확인된 63명은 징계하기로 했고요. 행복청장과 충북 행정부지사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질 등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