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 혹시 유예할 수 있어요?”
🖐 “응. 안 돼. 다 컸잖아. 빨리 졸업해야지!” 
👀 “무턱대고 졸업하면 혜택도 못 받을 텐데?”

흔한 학사 사무실...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정부는 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졸업하고 싶지 않은데, 미국은 얼른 졸업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아직 개발도상국?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나누는 기준은 기관마다 다르거든요. 국제기구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는데, 세계무역기구(WTO)는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봐요. 1995년 WTO 출범 당시, 스스로 ‘나 개도국!🙋’하고 선언만 하면 모두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게 했는데, 그때 받은 지위가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 
1996년, WTO는 우리나라에 지위를 선진국으로 바꾸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농업 부문에만 개도국 특혜를 받기로 협상하며 개도국 지위를 유지했어요. 덕분에 수입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농업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혜택을 누렸었는데...


괜찮은데? 갑자기 왜 포기해?
올해 미국이 WTO의 개도국 선정 방식을 지적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4가지 기준을 내세우며, 이 중 한 가지 조건에라도 충족하면 개도국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이에 브라질, 대만, 싱가폴,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은 그 지위를 내려놓았고요.

• 4가지 기준: OECD 회원국, G20 국가, 1인당 국민총소득이 1만2056달러 이상인 고소득 국가(2017년 기준), 세계무역 비중 0.5% 이상 국가

우리도 내려놔야 하는 거야?

아마도요. 한국은 4가지 기준에 모두 걸리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반응은 어때? 

그동안 WTO 개도국 지위 유지로 혜택을 보고 있던 농업계, 그리고 정부의 대립이 팽팽해요. 10월 22일 간담회 자리를 가졌지만, 이야기가 잘 되진 않았습니다. 

• 농민: 이 졸업, 난 반댈세!
  WTO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 혼자 정한 기준에 왜 우리가 맞춰야 해? 자유무역협정(FTA)이랑 올해 태풍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개도국 지위까지 포기한다면, 이건 농민들의 생존권 위협이라고. 
• 정부: 이제 졸업할 때가 된 것 같아.
  다음 무역 협상까지는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유지될 테니 걱정 마! 특히 농업 예산은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이 올려 15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어. 방위비 분담금이며 자동차 관세며 미국이랑 대외적으로 풀 문제가 많아서, WTO 개도국 지위는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3일까지 개도국을 자발적으로 졸업하지 않으면 미국과 무역에서 불이익을 줄 거라고 엄포한 상황. 우리나라는 오늘(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을 내릴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