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깍째깍 GSOMIA 종료 6시간 전 ⏰. 청와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8월부터 결심했던 ‘지소미아 종료’를 잠시 미루겠다고 밝혔어요.

지소미아가 뭐였더라?
2016년 11월 일본과 맺은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자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올해 8월, 한국 정부가 이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일었었죠.

왜 종료하겠다고 했었지?
일본 정부와 사이가 자꾸 안 좋아졌거든요. 갈등의 시작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불만을 표하다가 2019년 7월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 보였죠. 우리나라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반격했고요. 그런데 실제 지소미아 종료 날(11월 23일)이 다가오자, 한국 정부가 진짜 종료를 고(GO)할 건지, 스톱(STOP)할 건지에 관심이 쏠렸어요. 정부는 종료되기 6시간 전, 일단 ‘조건부 스톱’을 외쳤습니다. ✋

왜 스톱을 한 거야?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코앞에 두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밝혔거든요. 우리 정부는 이에 당장은 협정을 종료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걸어두었던 분쟁 해결 절차도 잠시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정부: 단, 일본 수출 규제를 취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협정도 종료할 거고, 분쟁 해결 신청도 다시 할 거야!)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둘 사이에 다시 긴장이 커지고 있어요.

• 일본 정부: 수출 규제를 그대로 하겠다는 뜻에는 처음부터 변한 게 없어!
• 한국 정부: 이런 태도는 외교 협상에서 지켜야 하는 신뢰를 깨는 거야!

좀 찜찜한데... 앞으론 어떻게 돼?
애초에 한일 갈등이 강제노역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생긴 만큼,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갈 길은 멀어 보여요.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 발표와 함께 강제노역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여전히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봐서 대립이 팽팽하거든요. 다만 이번 계기로 12월 한일 정상회담에 한 걸음 가까워졌으니, 🤝 회담이 열린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