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에 뚫린 수능·국가자격시험, 한국 시험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

AI 부정행위에 뚫린 수능·국가자격시험, 한국 시험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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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요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난 19일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7학년도 수능이 치러졌는데요. AI 부정행위가 실제로 적발되기도 했다고 해요. 한편 국가 자격 시험, 대학별 논술·면접, 회사 입사시험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 시험 제도 이대로 괜찮은 거야?”라는 걱정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AI 부정행위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과 대책을 살펴보고, 우리 교육 내용부터 대책, 시험 제도 관련 논의 내용까지 싹 정리했어요. 

2027학년도 수능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올해 수능에서 무슨 일 있었어?

세무사 시험,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등에서 AI 활용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올해 수능 공정하게 치를 수 있을까?” 걱정이 커졌어요. 이에 정부는 AI 안경을 콕 집어 반입 금지 물품으로 정하고, 착용만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보기로 했어요. 시험장마다 AI 안경 식별 전담 요원도 배치했고요. 긴급재난문자를 3차례 발송했어요. 이번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모두 111건 적발됐다고. 유형별로 보면:

  • 알림 울리고 ⏰:몰래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위급 재난 문자 알림이 울려 적발된 경우가 54건이에요.

  • 스마트기기 소지하고 🤖: 와이파이 신호 탐지 등 다른 방법으로 스마트기기가 적발된 경우가 52건이에요.

  • 스마트기기를 활용했다고? 🤦: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쓰다 걸린 경우도 5건이에요. 충남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경기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어요. 서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찍은 수험생도 나왔고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무게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하고, 이의신청을 포함한 모든 처리를 성적 발표일인 12월 11일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AI 부정행위 사태 후폭풍: 다른 시험들은 어때?

이번 사태 이후 다양한 국가 자격 시험과 대학 입시 전형 등에서 “AI 부정행위 막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 “국가 자격 시험 잘 관리되는 거 맞아 🔍?”: 앞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는데요.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당사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어요. 다른 국가 자격 시험에도 비슷한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도 나섰고요.

  • “논술·면접도 비상이야 🎓”: 수능이 끝나고 시작되는 대학별 논술·면접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서울대는 수시 면접 때 수험생에게 일회용 가운을, 경희대는 논술고사 때 일회용 앞치마를 입히기로 했어요. 옷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를 막기 위해서예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재학생이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학을 포함해 조치하고, 10년간 회원 대학 입학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AI 부정행위 반응: 한국 시험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이번 논란이 지금의 한국 시험 제도가 앞으로도 유효한지 묻는 계기가 됐다는 말이 나와요:

  • “한 번의 합격 = 평생 지위 보장 🤔?”: ‘AI 컨닝’으로 신뢰도가 완전히 흔들릴 정도라면, 지금의 평가 방식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단 한 번의 시험을 통해 계급을 획득하는 방식이 앞으로 유효하냐는 것.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험으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한 우리 사회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요. 자격시험 합격 한 번으로 평생 지위를 보장하기보다, 자격을 얻은 뒤에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꼼꼼히 평가하는 방향 등으로 기준을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 “수능, 줄 세우기 말고 자격시험으로 📝”: 새로운 장비로 부정행위를 막으면 이를 피할 또 다른 기술이 나오는 만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막는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기존 교육과 평가의 한계가 분명해진 만큼 평가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이에 수능 같은 시험은 기본 학업 능력을 확인하는 자격고사로 바꾸고, 진짜 실력은 학생이 낸 과제를 두고 하나하나 묻고 답하는 등의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 “점수만으로 사람 평가하는 관행 바꿔야 해 📊”: 리트 만점자 이 모 씨가 부정행위 의혹 속에 공개 검증을 예고했다가 수능 당일 숨진 채 발견됐어요. 이 일로 성공한 극소수만 주목하고 시험 성적으로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경쟁 구조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결과와 점수만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아요.

AI 부정행위 대안: 어떤 대책이 나오고 있어?

정치권과 정부도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 “수능 부정행위하면 10년 못 봐 ⚖️”: 더불어민주당은 AI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에 나서요. 이미 일어난 부정행위에도 적용하는 것까지 검토하고요. 공공 시험이나 자격 검정에서 AI로 부정행위를 하면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방안도 얘기할 거라고.

  • “다른 자격시험도 더 엄격하게 🚨”: 정부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541개 종목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 37종은 수석·차석 합격자의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고요. 내년 3월쯤 개발이 끝나는 전파탐지기를 모든 시험장에 들이고, AI 부정행위 전담 감독관 ‘AI 인스펙터'도 대폭 늘릴 계획이에요. 시험이 끝난 뒤에도 특이한 점수 패턴을 분석하고 답안지를 다시 검수해 부정행위를 잡아낸다는 방침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20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며, 수능뿐 아니라 각종 시험과 평가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주문했어요. 다만 처벌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AI 시대에 맞는 평가 방식을 어떻게 만들지가 남은 숙제예요.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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