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 🏥⚖️

지난 9월 경찰이 진료 중인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한 뒤, 의료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잖아요.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의료사고 진실 밝히려면 응급실 압수수색 필요해!” vs. “응급 의료에 차질 생기니까 제한해야 해!” 논쟁까지 일고 있는 것.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 심각한 것 같아”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말이 나오는지,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알아봤어요.

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건: 무슨 일 있었지?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지난 7월 생후 4개월 영아가 60여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어요. 곧바로 보호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진료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했고요. 경찰은 보호자의 고소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9월 30일에는 경찰이 같은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두고 의료진: “생후 6개월 영아를 진료하는 긴박한 상황에 경찰이 들이닥쳤어” vs 경찰: “사전 협의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한 수사야. 진료를 방해하지도 않았어” 의견이 엇갈렸다고.

의료진의 반발이 계속되자 경찰 간부가 아주대병원을 찾아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을 포함한 소속 전문의 9명 중 8명은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다만 아직 실제로 그만둔 전문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가뜩이나 의사가 부족해서 진료받기 어려운데, 진짜 그만두면 큰일이야!” 걱정이 커졌어요. 

응급실 압수수색 반응: 응급실 진료 vs. 의료사고 수사, 뭐가 우선일까?

경찰의 응급실 압수수색을 두고 어떤 말이 나왔냐면:

• 의료계 🏥 “무리하게 형사 책임 물으면 의료 체계 무너져!”: 의료계는 24시간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응급실 진료를 경찰이 방해했다며, 경찰과 법원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밝히고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진료 기록은 전산에 실시간으로 남고 CCTV도 있으니 수사관이 진료 공간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며,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요구했고요. 또 치료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받는다면 의료진이 중증·응급 진료를 꺼리게 되고 → 결국 환자가 병원을 찾아 떠도는 악순환이 생길 거라는 주장도 나와요.

• 환자단체 👥 “의료사고 증거 확보할 권리는 지켜야 해!”: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할 권리가 위축돼서는 안 돼!” 목소리를 높였어요. 수사할 때도 응급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의료계 요구만 반영해 수사를 지나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지워지거나 바뀌지 않도록 보존 조치를 해야 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 필요한 압수수색까지 막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영역의 의사가 부족해지는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필수의료 공백 문제: 어떤 게 필수의료인데? 뭐가 문제야?

필수의료에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이 포함되는데요. 고난도의 수술이나 응급 수술이 많다 보니 업무 부담과 책임이 커서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최근 7년 사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는 1800명 넘게 줄었다고 해요.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전남·경북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소아청소년과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가 1명도 없다고. 더군다나 고령화와 평균 출산 연령 상승 등으로 치료가 까다로운 환자가 갈수록 늘면서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그런데도 ‘인기과’로 꼽히는 피부과 등과 비교해 금전적 보상은 적다는 점도 기피 원인으로 꼽혀요. 

이에 필수의료가 필요한 환자는 많아지는데 의료진은 줄어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소아외과의 경우 젊은 전문의가 충원되지 않으면서 “5년 안에 소아외과 ‘의사 절벽’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라고.

응급실 압수수색 & 필수의료 공백 대책: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

정부는 응급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응급실 압수수색은 꼭 필요할 때만 🚨!”: 앞으로 경찰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수사할 때는 압수수색을 한정적으로 실시해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하고, 이때도 우선 (1) 진료 공간이 아닌 곳에서 (2) 행정·전산 담당자 등과 먼저 협의하기로 했어요. 진료 차질은 최대한 막으면서도 수사는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의료사고 대응의 초점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맞춘 해외 사례를 참고해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 “의료사고 부담 덜고 🔽, 보상은 늘리고 🔼”: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국가가 지원할게!” 하는 정책도 내놓았어요. 법적 위험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생기는 걸 막겠다는 것. 건강보험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진료비)도 크게 손질하기로 했는데요.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 6000억 원을 투자해 진찰·입원·응급·분만·소아 진료 보상을 늘리기로 했어요.

• 필수의료 인력 확보하고 🧑‍⚕️: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할 계획이에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 내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전문의가 비수도권 지역 종합병원 등에서 필수의료 진료를 장기간 맡기로 계약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또 지역의사제 도입과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