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 후 사표 제출한 센터장,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 더 심해질까? 🏥

지난달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사건이 의료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경찰 고위 간부가 병원을 찾아 사과했지만, 이지숙 소아응급센터장은 이미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어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8명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직서를 낸 상황으로, 소아응급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진 동시에 의료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었어요.

아주대 소아응급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 7월 15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60여 분에 걸친 심폐소생술(CPR)에 끝내 숨졌어요. 보호자가 112에 신고하자 형사 2명이 응급실에 들어왔고, 카메라를 든 과학수사대 경찰관 3명도 추가로 진입해 소생실을 촬영했어요. 의료진은 처치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 조사에 응해야 했고, 당시 다른 환자들의 진료도 약 40분간 차질을 빚었다고.

이후 지난달 30일, 경찰은 해당 사건 조사를 위해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어요. 당시 응급실에서는 생후 6개월 영아가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켜 기도삽관(기도에 관을 넣어 숨길을 확보하는 처치)을 준비하는 긴박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병원에 따르면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의사·간호사 컴퓨터를 확인하는 데 약 1시간 30분이 걸렸고, 이에 간호파트장도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중단해야 했다고 해요. 반면 경찰은 사전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으며, 현장 확인에 걸린 시간은 총 17분으로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찰청 형사국장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9일 아주대병원을 직접 찾아 유감의 뜻을 전했어요. 하지만 이지숙 센터장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30일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는 "경찰에 협조를 했는데도 동의 없이 응급실에 들어왔어야 했는지 묻고 싶었다"고 밝혔어요.

현재 전문의 9명 중 8명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병원을 떠난 전문의는 아직 없어요. 이 센터장은 "집단 사직이라는 프레임에 의해 진료받는 소아 환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해달라"며 현재 소아응급센터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어요. 대한소아응급의학회도 성명을 내고 경찰의 사과와 응급실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 중 2~3곳에서는 센터 지정 반납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2017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이번 사태가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의료진 7명이 기소됐다가 5년여 만에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이 사건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에 대한 우려가 번졌어요. 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6년 상반기 20.6%까지 급감했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국 전공의 36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정책브리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9%가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과 보호 수단의 부재'를 꼽았어요. 저출생과 낮은 수익성도 기피 요인으로 꼽히지만, 현장에서는 사법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에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례프리핑에서 경찰청과 추가 협의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