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평등부 등 행정기관 44곳 세종으로 이사가요! 공무원 1만 명 대이동 이유·내용·반응 요약 🔍

13일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에 따라 공무원 약 1만 명도 내년부터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번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약해온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어요.

내년부터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옮긴다고?

이전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 별도 청사 필요하지 않은 기관 먼저 옮기고 🏢: 특수 시설이 필요 없는 27개 기관(2995명)이 내년 세종의 민간 건물을 빌려 쓰는 임시 사무 공간으로 우선 이전해요.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01명·과천), 개인정보보호위원회(224명·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서울), 국가인권위원회(231명·서울), 국가교육위원회(54명·서울), 재외동포청(157명·인천) 등 6곳이 먼저 옮기고요.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340명)를 포함한 19개 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해요.
• 독립 청사 필요한 곳은 신축 후에 이전하고 🏗️: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특수 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차례로 이전해요. 감사원·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왜 이렇게 추진하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어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목표예요. 이번 정부 기관 이전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어떤 반응이 나와?

정부는 이번 기관 이전으로 수도권 과밀 현상을 일부 해소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 쏠림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어요.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 사이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일정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주거와 자녀 교육 문제, 인력 이탈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이어지는데요. 외교부·국방부 등은 외국 대사관·외교단과 수시 접촉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물리적으로 멀어지면 긴급 현안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한편 이번 정부 기관 이전 비용으로는 내년 임차 청사 운용비 897억 원, 청사 신축 기본설계비 286억 원 등 총 118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에요. 독립 청사 신축에는 총 3조 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을 위해 이사비·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