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정리: 신약 청탁부터 자녀 채용 논란까지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어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시작으로 자녀 채용 논란, 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의 의원실 근무 논란까지 잇따라 제기된 건데요.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도 거세지고 있어요.

신약 청탁 의혹이 뭐였더라??

시간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초선 의원이던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에게 바이오 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계획을 신속히 승인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에요.

검찰은 2021년 11월부터 3년간 이 사건을 수사했고요. 결론은 '기소유예'였는데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는 하지 않는 처분이에요. 검찰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할 때 위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식약처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어요.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대표 강모 씨는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됐어요.

논란을 두고 김 후보자는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압력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달라는 취지의 전달이었다"며 공익적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어요.

다른 논란은 어떤 게 있어?

신약 청탁 의혹 외에도 여러 논란이 추가로 제기됐어요.

• 영장기각 판사 아들 채용 🔍: 제넨셀 대표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정모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국회의원의 의정·입법 활동을 돕는 역할)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면접을 거쳐 실력이 확인돼 선발했다"고 밝혔어요.
• 자녀 채용 논란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 기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두 자녀가 채용됐다고 밝혔어요. 또 이 기관의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은 8억 8000만 원으로 급증했고, 배우자와 두 자녀가 받은 급여는 3억 3000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배우자가 원장이고 장남이 인사담당자인 상황에서 가족이 면접을 진행해 차녀를 추가 채용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 법안 이해충돌 논란 📋: 김 후보자가 2023년 배우자의 협동조합이 혜택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가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어요. 다만 김 후보자 측은 "특정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장애인 가족을 위한 법안"이라고 해명했어요.

여러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어요. 

청문회 앞두고 시끌시끌한 여야, 무슨 일이야?

청문회와 관련한 여야 갈등도 이어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브로커 양 씨, 제넨셀 설립자 강 씨 등 44명의 증인을 요청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증인·참고인을 한 명도 부를 수 없게 부를 수 없게 됐거든요.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하네!"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릴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