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수정하는 정부, 비거주 1주택자 세금 다시 내려갈까? 🏠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이 발표 20여 일 만에 수정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강화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공식 제동을 걸면서인데요. 당정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세제를 완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정부는 이번 주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부동산 세제개편안, 원래 어떤 내용이었지? 🏠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를 우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높이는 거였어요.

• 종부세 기본공제: 실거주자는 현행 12억 원 →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어요.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을 매길 때 집값이 반영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비거주자에게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올리기로 했어요.
• 세 부담 상한: 전년 대비 150%에서 200%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어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해 보유 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시가 20억 원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60세·10년 보유) 종부세가 현행 27만 6,000원에서 내년 114만 원으로 4.1배 늘어날 수 있어요.

왜 바뀌는 거야? 🤔

민주당은 "1주택자를 거주 여부만으로 나눠서 세금을 매기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 하는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비거주가 불가피한 1주택자까지 일괄적으로 세금을 올리면 집주인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기 때문. 집주인이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서 임대 매물이 줄어들어 집이 없는 사람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나빠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한국갤럽이 18~20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지역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2%로 전주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고.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야? 📋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하거나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방안, 세 부담 상한을 다시 15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에요. 양도세 관련해서는 전근·직장 변경·질병 치료·취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기존의 '비거주 불가피 사유'에 육아·양육·가족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어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한편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다시 수정하는 걸 두고 2028년 4월 치러질 총선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부과되는 종부세 고지서는 2027년 말 집주인들에게 배포되는데,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 부정적인 심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