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이제는 법으로 잡는다고? 7일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내용·논란·전망 총정리

뉴니커, 몇 년 전부터 ‘가짜뉴스’가 세계적인 문제로 떠올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7일부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막겠어!” 하며 만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걱정도 일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내용: 무슨 법인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핵심은 (1) 온라인상의 (2)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3)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하나씩 뜯어 보면:

• 온라인상의 💻: 직전 3개월간 인터넷에 총 3회 이상 정보를 올린 사람 중에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인터넷 매체 등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의무와 권한도 커져요. 앞으로 구글·메타 등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반드시 허위정보 신고·조치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가짜뉴스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지할 권한도 생기고요.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 이 법은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내용을 사실이라고 오인하게끔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인 줄 알면서도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권·재산권 혹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해요. 단순한 오보나 착오까지 바로 제재하는 건 아니고, 거짓이 포함된 정보를 일부러 퍼뜨리는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 징벌적 손해배상제 💸: 보통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피해 본 만큼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반사회적일 경우, 손해 본 것보다 훨씬 많이 물어내게 하는 제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예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어기면 손해액을 계산해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어요.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허위 사실이라고 밝혀진 정보를 반복해서 유포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물 수 있고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배경: 왜 만든 법이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더는 기존 제도만으로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를 감당하기 어려워!” 하는 인식에서 출발했어요.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는 허위·조작 정보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거나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단은 부족하다는 것. 특히 고의적인 조작 정보와 허위 사실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법을 통해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이 법안 추진에 불을 붙였어요. 원래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고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게 아니야. 유튜브 등에서도 가짜뉴스로 돈을 벌고는 하는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면 배상해야 해!” 말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고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같은 해 12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하지만 이를 두고 “사실상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겠다는 거 아니야?” 하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어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쟁점: 어떤 점이 논란이야?

• 법의 문구가 애매해 🤔: 법 조항에 담긴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 목적’ 등의 개념이 넓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허위’나 ‘조작’의 기준도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도 나오고요. 특히 이 때문에 권력자나 기업에 대한 의혹 제기, 공익 제보, 비판 등이 허위 정보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요.

• 표현의 자유 위축될 거야 🥶: 가짜뉴스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허위정보 근절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말도 나와요.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사람들이 합법적인 표현도 자유롭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요. 이런 걸 ‘위축 효과’라고 하는데요. ‘지금 내 말이 나중에 가짜뉴스로 처벌받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하기 자체를 꺼리게 된다는 것.

• 해외 플랫폼이 따를까? 🌐: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이 이번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시스템을 바꿀지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어요. 국내 자율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법 개정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유튜브는 이에 관해 따로 입장을 낸 적이 없거든요. 앞서 ‘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국내대리인도 지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약 4개월째 지키지 않고 있다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법이 국가 검열 도구가 아니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입장이에요: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야!”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기업이나 이용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 법 시행 초기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내다보는데요. 이번 법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앞으로 ‘조롱·혐오 표현 처벌’ 등 다른 이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