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관 해임권, 대통령에게 있다? 미국 대법원이 90년 판례 뒤집은 이유 ⚖️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립기관 인사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다만 연방준비제도(연준·Fed)만큼은 예외로 두며,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는 제동을 걸었어요. 90년 된 판례가 뒤집히면서 앞으로 미국 내 여러 독립기관의 인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돼요.

어쩌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거야? 🏛️

연방거래위원회(FTC), 증권거래위원회(SEC),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등 미국 연방정부 안에는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1935년 대법원 판례(험프리스 집행인 사건)에 따라 부정행위나 근무 태만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대통령이 이 기관들의 위원을 해임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출범 이후 이 판례가 자신의 행정부 운영 권한을 침해한다며 이의를 제기해왔어요. 민주당 추천 인사인 레베카 슬로터 FTC 위원을 정책 입장 차이를 이유로 해임하고, 리사 쿡 연준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허위 진술 의혹을 이유로 해임하는 등 독립기관 인사들을 잇달아 내보내온 것.

판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어? ⚖️

이번 판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 FTC 위원 해임 적법 🔨: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레베카 슬로터 FTC 위원을 해임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판단했어요. 험프리스 집행인 판례를 90년 만에 뒤집은 거예요.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하급자가 대통령에 의해 해임될 수 있어야 대통령이 국민에게 책임질 수 있다"고 밝혔어요.
• 연준 이사 해임엔 제동 🛑: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주택담보대출 허위 진술 의혹을 이유로 해임을 통보한 쿡 이사에 대해서는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쿡 이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예요.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되면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역량이 위협당한다"라고 설명했어요.

이 밖에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 전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성추행한 것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확정했어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

트럼프 대통령은 FTC 판결을 두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것"이라며 크게 반겼어요. 반면 쿡 이사 판결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사가 핵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해임 강행 의지를 내비쳤어요.

이번 판결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와요.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수십 개의 독립위원회가 사실상 순수한 행정부 기관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어요.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해임권을 인정하고, 연준에 대해서는 독립을 강조한 것을 두고 두 판결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반면 보수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집중돼야 한다는 '단일 행정부' 이론을 대법원이 강하게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며 환영하는 분위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