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국회는 선관위에 뭐라고 했을까?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

23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기관 보고가 열렸어요. 여야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보고와 대응이 미흡해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상황이 벌어졌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는데요.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은 다르게 짚으면서 충돌을 예고했어요.

선관위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 내용: 무슨 얘기 나왔어?

여야가 입을 모아 선관위 비판한 내용부터 살펴보면:

• 여야는 선관위의 보고·관리 체계가 부실했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어요. 투표 당일 오후 2시 40분경 잠실4동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는데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 25분경 처음으로 상황을 인지한 점 등을 지적한 거예요.

•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도 진행했는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과 투표용지 추가 배분 투표소 수를 각각 오전 11시 58분 → 오전 11시 34분, 140곳 → 141곳으로 정정했어요. 이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나중에 고치는 바람에 혼란이 더 커졌어!” 하는 지적이 나왔고요.

• “놀러 가는 해외 출장 많아 보여!” 등 업무 태도와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말도 나왔어요. 이날 기관 보고에도 43명의 증인 가운데 16명이 무더기로 불출석했다가 오후에 뒤늦게 일부 주요 인사가 합류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고요. 지금은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이 필요할 때만 회의 등에 참석해 일하는 비상임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상임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도 여야가 뜻을 모았어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여야 공방: 의견 갈린 부분도 있다고?

반면 여야 입장이 갈린 부분은:

•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충분히 준비 안 한 건 잘못이야. 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의 증거로 ‘여분 투표지’가 언급되니까 최대한 딱 맞춰 준비해 보려 한 거 아니야?” 하는 말이 나왔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어요. 위철환 직무대행은 유일한 상임 선관위원이에요: “총체적인 책임 지고 사퇴해! 청와대에서 ‘절대로 사임하면 안 된다’는 말한 게 아니고서야 위 직무대행이 물러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

• 해결책으로도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를 내세우고 있어요: 민주당 “선관위 감시·견제 위해서 헌법을 필요한 부분만 딱 고치자.” vs. 국힘 “개헌은 반대야. 대신 사전투표가 선관위의 업무 과부하를 불러오니까 없애자.” 앞으로도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는 말이 나와요.

국조특위는 다음 달 1일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2차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에요. 이어 8일에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14일 1차 청문회, 22일 2차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감사원도 7월쯤 실제 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