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65세→70세 추진, 서울시가 내놓은 방안은? 🚊⬆️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어요. 1984년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 지 42년 만의 변화 시도예요. 서울시는 이를 통해 아낀 재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요.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로 올릴 거라고? 🚊

지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면 서울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어요. 1984년에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진 건데요. 기대수명이 늘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손실액은 4488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때문에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지만,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논의: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을 함께 시행하면 연간 재정 부담을 약 500억 원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서울시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어르신·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인데요. 서울시의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 🚉: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에요. 지난해 말 기준 65~69세 서울 시민은 64만 8113명으로, 이들이 요금을 내기 시작하면 연간 약 11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하고 있어요.
• 70세 이상 교통비 지원 💳: 월 15회 미만 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이에요. 월 15회 이상 이용자는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로 최대 30~60% 할인받을 수 있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에요. 이 경우 연간 약 525억 원이 투입될 걸로 추정한다고.

다만 넘어야 할 산도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 버스업체 부담 🚌: 준공영제(정부·지자체가 운영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 때문에 이미 적자에 시달리는 시내버스 업체들의 경영 지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 코레일 등 협의 필요 🤝: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이 65세로 규정돼 있어, 서울시가 단독으로 연령을 올리려면 코레일 등 관계 기관·지자체와의 협의도 필요해요.

한편,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르신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어요. 대한노인회 측도 "요즘 60대는 건강해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이번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면 65~69세 어르신들의 반발과 사회적 공방도 예상돼, 공청회에서 다양한 입장이 충돌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