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공동대응’ 선언한 G7, 다 함께 중국 견제 나선 이유·의미·반응 정리 🤝👀

‘핵심광물 공동대응’ 나선 G7 

지난 15~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한국도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는데요. 각국 정상들은 중국에 집중된 핵심 광물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어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내용: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뭔데?

이번 G7 회의에서 정상들은 ‘균형적·지속가능·회복력 있는 성장’,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등 총 8건의 문건을 채택했어요. 한국은 이 중 7건의 문서에 동참했는데요. 딱 하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만 빠졌다고.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담은 문서라, 한중 관계를 고려해 판단을 내린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발표된 문서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사실상 희토류 등의 생산과 수출 문제를 두고 중국을 겨냥한 셈이라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

• “중국에 대한 의존도 낮춰보자! 📉”: 문서에는 희토류 및 영구자석에 대해 G7 및 파트너 국가 이외의 단일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 미만으로 확 낮추자는 내용과 이후로도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줄여 가능한 한 빨리 50% 달성을 목표로 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는 곧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는 말로 읽힌다고.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60~70%, 영구자석 생산의 90% 이상을 중국이 사실상 독점 중이거든요.

• “수출 통제 조치와 강제 노동 걱정돼 😟”: G7 국가들은 “핵심 광물 등을 둘러싼 자의적인 수출 제한과 보복 조치, 강제 노동 위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 상황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한 걸 두고 하는 말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강제 노동 위험’도 신장 위구르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각국 반응: 각 나라 반응은 어때?

• 청와대🇰🇷는 서명에 불참한 것을 두고 “한국은 대체 공급선이 많아서 다른 국가들과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차전지·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산 광물 및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거센 반발과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을 고려해 현실적인 외교 전략을 택한 거라는 평가가 나와요.

• 이번에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는 일본🇯🇵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회담을 마치고 G7 국가들의 지지를 얻었다고 평가했어요. “이번 회의에서 G7이 에너지 안보에 대해 명확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커!”라고 강조했고요.

• 중국🇨🇳은 일본 정부가 서방 진영을 하나로 모아 중국에 맞서려고 한다며 비판했어요. “G7이 시장경제 원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몇몇 나라가 모여 국제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