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청년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된다고? 💊 찬반 논란 일어난 이유

보건복지부 청년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추진에 찬반 논란

보건복지부가 청년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해요. 현재 탈모 치료에는 건보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데, 청년층의 탈모약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는 것. 이 소식이 알려지자 “청년에게 탈모는 생존 문제에 가까워서 꼭 필요해!” vs. “건보 혜택은 중증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치료제에 먼저 돌아가야 해!” 하는 의견이 부딪혀요.

청년 탈모약 건보 적용 추진: 탈모약에 건보 적용된다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탈모약 건보 적용을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탈모 문제를 청년층이 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20~34세에 한해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지금은 의학적 이유로 발생하는 원형 탈모를 치료하는 경우 등에만 건보가 적용(지난해 약 24만 명)되는데요. 비급여 항목인 탈모약을 급여 항목으로 바꾸면 환자 입장에서는 약값이 내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라고 말한 지 반년 만에 공식화한 거예요.

탈모약 건보 적용 찬반 논란: 사람들은 뭐래?

청년층에게는 탈모가 연애, 취업 등을 가로막는 ‘생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하지만 탈모약보다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 치료제 등에 건보를 적용하는 게 더 급하다는 반발도 거세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 5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2035년엔 39조 5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건보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정말 탈모약 지원이 제일 급한 문제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도 탈모약의 건보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당시에도 “포퓰리즘이야!”라는 비판에 직면했어요.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정 장관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어요. 행정안전부도 국민 참여 숙의·토론 프로그램인 ‘모두의 토론회’ 첫 주제로 탈모약의 건보 적용을 선정하고 다음 달 4일 토론회를 열기로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