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꺼내든 ‘선거 소청’이 뭐길래? 😤 재선거 YES or NO 문제로 집안싸움 난 이유

국민의힘이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어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투표소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 심사해서 알려줘!” 장동혁 대표는 "목표는 전국 재선거"라고 밝혔지만, 당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어요.

선거소청이 뭐야? 🗳️

선거소청은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예요. 소청이 접수되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지, 그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 60일 이내에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요. 만약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30일 안에 재선거가 실시돼요. 반대로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기각·각하) 소청을 제기한 쪽은 10일 안에 법원에 선거소송을 낼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날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개 지역의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비례의원 선거 등 6개 선거 유형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소청 기한이 17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 결정했다고. 개혁신당도 같은 날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 시·도지사 선거 등 총 18건에 대해 선거소청장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 결정을 두고 당 지도부 안에서도 해석이 엇갈렸어요.

• 장동혁 대표 💬: 최고위 후 페이스북에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다. 소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썼어요. 16일에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직접 찾아 게이트 앞에 앉아 농성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 정점식 원내대표 💬: "6개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각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전면 재선거 요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정치권 반응은 어때?

국민의힘 당내 반발도 거센데요. "당 소속 의원들과 논의 한번 없이 당 대표가 최고위를 통해 결정한 것에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반응부터, "중대 현안에 대한 결정을 당 대표가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건 무책임하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내의 흔들리는 리더십,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라고 공개 비판했어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소청이 명백한 선거 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위대가 12일째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요. 16일 송파경찰서는 세 차례 경고 방송 끝에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국민의힘이 요청한 선거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내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또는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