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만 2000원 될까? 실질임금은 낮아졌어 vs. 업종별 차등 지급 해야 해 💰

지난 15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제시했어요. 1만 320원인 올해 최저임금보다 1680원, 즉 16.3% 오른 금액이에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8000원 수준이고요.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노동계의 요구보다 낮은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히 이번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두 집단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요.

노동계는 왜 이런 요구안을 내놓은 거야? 💬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양대 노총은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했어요: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임금은 안 돼!”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근거들을 살펴보면:

• 물가 올라서 실질임금 줄고 📉: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 상승률(2.66%)보다 낮은 수준이었어요. 물가를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 생계비에 못 미치고 🏠: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생계비는 월 275만 4000원인데,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바꾸면 215만 6880원에 그쳐요. 현재의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 양극화 심화하고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대기업 성과급 문제 등을 바라보면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서 과소평가되는 분위기”라며 극심한 양극화를 꼬집었어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고요.

업종마다 다르게 받을 수도 있다고? 🍔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이나 낮은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이번엔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어요. 음식·숙박업처럼 지불 여력이 낮은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 딱 한 번 이뤄졌어요.

경영계는 일부 업종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45만 원으로, 금융·보험업(1억 7561만 원)의 16.2%에 불과했다고. 특히 올해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여파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해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에서 법정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이미 31.6% 수준이었다고 해요. 이미 현행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제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오늘(16일) 오후 3시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에요. 이 자리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경영계는 이 논의가 마무리된 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라, 노사 양측의 금액 조율은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에요. 다만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논의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말이지만,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기한을 맞춘 건 9차례에 불과해요.